손해사정업 금감원 제재공시 · 2016-12-0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케이비손해사정

2. 제재조치일 : 2016.12.08.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 대상 | 제재 내용

기관 | • 문책사항 - 기관주의

직원 | • 문책사항 - 견책 2명, 주의 1명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손해사정업업무 부당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손해사정은 무등록 손해사정업자인 ㈜XXXXXX 및 ㈜◇◇◇◇◇◇◇와 기타피해물수리에관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2.02.15.～2015.10.31. 기간 중 ㈜○○○○○○○으로부터 위탁받은 기타피해물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수리업체가 보고한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등 손해사정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총 4,051건의 기타피해물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으로부터 수수료 231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87조, 제1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