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9-0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중앙화재특종손해사정㈜

2. 제재조치일 : 2016.9.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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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 제재 내용

기관 | 업무정지 30일

임원 | 직무정지 3월

직원 | 정직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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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손해사정법인 부당 운영

손해사정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회사는 2004.2.1.∼2015.11.30. 기간 중 ○○지점 등 9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손해사정사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2011.2.25.～2015.11.30. 기간 중 동 9개 지점에서 23,272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112억 27백만원을 손해사정 보수로 수수하였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86조, 제187조, 제134조, 제190조, 제192조 -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