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5-2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한국투자신탁운용

2. 제재조치일 : 2016.5.25.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2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지분증권 등의 위탁매매 거래한도 배분기준 합리화 필요

□ 내규 ｢집합투자재산위탁매매배정시행세칙｣에 따라 매분기마다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여 상위 20여개사를 지분증권 등의 위탁매매 대상 투자중개업자로 선정하고 그 평가점수에 상응하는 위탁매매 거래한도를 배정하고 있으나,

◦ OOOOOO의 평가점수를 근거 없이 상향조정하여 거래한도를 높게 배정하고 있으므로

◦ 투자중개업자의 위탁매매 거래한도 배정 절차가 내규에 따라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지분증권 위탁매매 주문방식 및 수수료 책정 기준 합리화 필요

□ 집합투자재산의 지분증권 위탁매매 주문시 매뉴얼 매매와 프로그램 매매로 분류*하고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 종목수가 적거나 투자중개업자가 주문단가, 시간 등을 모두 결정하는 등 주문 실행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뉴얼 매매로, 그 외에는 프로그램 매매로 분류

** 매뉴얼 주문 : 평균 15bp, 프로그램 주문 : 평균 10bp

◦ 매뉴얼 매매와 프로그램 매매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주문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아 수수료가 불합리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 지분증권 위탁매매시 매뉴얼 매매와 프로그램 매매를 구분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