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2-06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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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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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2. 6.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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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 제재 내용

기 관 | ￭ 과징금 413백만원

임 원 | ￭ 주의(1명)

직 원 |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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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 회사는 2011.8.5.∼2014.3.24. 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95건에 대해

◦ 고주파절제술도 수술에 해당함에도 보험금 38백만원(10건)을 부지급하였고 21백만원(9건)을 과소지급 하였으며 향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부당 징구(76건)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나. 책임준비금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 회사는 2011.11.14.～2015.11.30. 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으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5,162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가산이자 9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다.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회사는 2011.11.18.～2015.7.7. 기간 중 6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183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라. 보험상품 모집 시 허위·과장 안내 등 불완전판매

□ 회사는 2011.11.15.～2015.9.25. 기간 중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 내용과 다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공하고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하여

◦ 236건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마. 사고분할보험금의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 회사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에 대해 그 동안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오던 가산이자를 각 분할 회차별 보험금 지급시점부터 2년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가산이자 산출기준을 변경(2014.8.4.)하여

◦ 181건(2014.8.5.～2015.10.30 기간)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가산이자 358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