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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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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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제주)제민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3. 2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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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임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원 | 면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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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직무관련자와의 사금융알선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08.12.15.～2014.12.31. 기간 중 前 이사장 ○○○과 부장 ○○○는 직무관련자인 ○○○㈜ 등 13개 지역영세 건설관련 업체에게 자금력 위장을 위해 총 32회에 걸쳐 89억 71백만원을 대부해주고, 이자로 60백만원을 수수하였음

< 관련규정 >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2.「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4. 신협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제2장제7절제1조 등

나. 주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인 경우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한도

2014.4.14.～2015.11.13. 기간중 차주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 등 24건, 100억 95백만원(2015.12.10. 현재 잔액 70억 77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50억원)를 20억 77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 315억 62백만원 대비 6.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2.「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16조의4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