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5-3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사천시산림조합

2. 제재조치일 : 2016. 5.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건 2

임 원 주의 명 1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대출채권 회수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및「여신업무방법 예 」

39 , 4 ( )

제 편제 장제 절제 조 등에 의하면 법적절차에 의하여 회수한 대금으로 채권전액의

3 4 3 1

충당에 부족되고 미처분 담보물이나 채무관련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채권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채권의 회수는 지급한 제비용 ,

연체이자 기한내 이자 원금의 순서에 의하여야 하고

, , ,

조합은 채권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연체채권 등에 대해 연체채권의

이자 일부 또는 전부 감면으로 채무관계자 또는 제 자로부터 원금채권 이상을 3

회수하는 것이 채권관리상 실익이 있는 경우로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데도 ,

㈜○○○○ 대표 △△△외 인 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억 백만원을

2010.2.24. ( 1 ) 2 80

취급한 후 연체가 발생하자 동 대출의 담보 부동산에 대한 법적절차를 통해 수령한 경매배당금으로 채권을 회수정리하면서 동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의 재산 상황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채권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 1 -

원금 억 백만원을 이자보다 우선 회수하도록 채권회수 충당순서를

2011.8.31. 2 57

변경하고 ,대출이자 백만원을 감면함으로써 총 백만원을 회수하지

2011.12.22. 24 26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규정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1. 39

「여신업무방법 예 」제 편제 장제 절제 조제 항

2. 4

「채권관리여신업무방법 예 」제 장제 절제 조제 항

3. ( ) 3 4 3 1 1

4. ( ) 7 1 2 2

나. 경영유의사항

(1)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합리적 운용 필요

내규 여신업무방법 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 비율은 담보 종류 및 담보 소재지별로 정해진 기본 담보인정비율에 일정 비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되 가감비율은 채무자의 신용도 법원경락가율 담보물의 환가성

, , , ,

채권회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월 월 기간 중 등급이 등급～ 등급인 차주에게 비주거용

2014.6 ~ 2015.8 CSS 1 4

부동산담보대출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의 담보부동산과 동일한

5 , 6 60

종류 및 소재지 부동산의 평균낙찰가율이 기본 담보인정비율보다 낮음에도 기본

담보인정비율에 ～ 를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최고한도인

10%p 15%p

로 적용하였는 바

80% ,

앞으로 비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에는 담보가치 하락 위험 등 관련규정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결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인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자점감사 기능 강화

내규 회원조합 자점감사 예규 및 회원조합 자점감사 및 사고예방 업무매뉴얼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자점감사를 통해 예탁금 잔액조회 실시 여부 편의취급 및 ,

고객통장 임의보관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고 자점감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지식이 ,

풍부한 급 직원이나 중앙회의 자점감사 및 사고예방 교육과정 이수자 중에서 2

지정해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예탁금 잔액조회 편의취급기록 고객통장 임의보관 관리 등이

, ,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자점감사에서 관련 미이행 사항이 지적되지 않는 등 자점감사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중앙회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계약직 ,

직원이 자점감사원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는 바 ,

앞으로 자점감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자점감사원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

기준에 맞는 직원을 지정하는 등 자점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