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 금감원 제재공시 · 2016-11-2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한국정보통신㈜ :

2. 제재조치일 : 2016. 11.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만원 부과 기관주의

5,000 ,

임원 -

직원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미등록단말기 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

27 4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기간 중 ◎◎◎주유소 등 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

2015.8.21. 2015.11.6. 159

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대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승인 중계 219

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 기간 중 한국정보통신㈜ 소속 ★★★ 등 개 가맹점

2015.7.21. 2015.11.12. 229

모집인 대리점 에 의해 ◆◆◆◆ 등 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VAN ) 4,753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대가 설치되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4,865

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제 조의 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

27 4, 16 3 3 , 58 3 , 53

제 항 및 별표 제 의 호

4 [ ] 16 2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조 별표

6 10 5 , 21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