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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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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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6. 9.

3. 제재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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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내용

직 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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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 불철저

㉮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건당 미화 2천불을 초과하는 수령에 대해 당해 수령이 법규상의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외국환은행은 동 규정 제4-7조 및 은행연합회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제4장 제5절 항목1의 8 등에 따라 외국국적 취득시점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 시 신고 등의 절차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개 지점은 2014.2.26.～2014.6.24. 기간중 재외동포 ●● 등 2명에 대한 외국국적 취득시점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처분대금(총2건, 163만 미달러 상당)의 반출 업무를 취급하면서,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등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외국인거주자의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의 경우에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센터는 2012.1.30. 외국인거주자 ■■■■■■■의 총 1건, 9만 미달러 상당의 지급업무를 취급하면서,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 거주자의 해외 외화예금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및 제7-11조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개 지점은 2012.10.26.～2014.8.13. 기간중 거주자 ▲▲▲ 등 2명의 총7건, 57만 미달러의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해외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임에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음

㉱ 거주자의 해외증권 매각자금 수령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 舊 ｢외국환거래규정｣(2013.12.19. 개정 이전) 제2-1조의2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령에 대해 당해 수령이 법규상의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외국환은행은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령에 대해 자금의 출처가 거주자의 해외증권 매각대금인 경우 동 해외증권 취득 당시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고 취급했어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1.7.15.～2011.8.3. 기간중 거주자 ▼▼▼의 총 2건, 155만 미달러 상당의 수령과 관련하여, 동 자금의 출처가 해외증권 매각대금임에도 동 해외증권 취득 당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 증여성 송금 수령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건당 미화 2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 동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은행연합회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제3장 제1절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외국에서 송금된 미화 2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을 영수하는 경우로서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며, 수취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송금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영수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익영업일 이후 영수확인서 징구를 생략하고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매입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개 지점은 2012.1.27.～2014.8.20. 기간중 거주자 ◆◆◆ 등 2명의 총80건, 397만 미달러 상당의 증여성 송금액을 해외로부터 수령하면서 송금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수취인에게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영수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고 매입하였음

㉳ 현지금융 관련 업무처리 불철저

◦ ｢외국환거래법｣ 제10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에 따르면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가 당해 현지법인등이 받은 현지금융에 대해 보증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등의 제공자가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는 2013.1월경 ★★★★이 일본 소재 현지법인인 ◎◎◎◎◎◎◎의 현지금융에 대한 외국환은행장앞 보증계약 신고 2건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법규위반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2.5.25일자 보증계약의 사후신고를 2014.5.21일 처리하였으며,

2012.8.30. ★★★★으로부터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2012.12.16. 까지 동 신청의 처리를 누락한 채 ★★★★의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계약 신고 3건을 처리하였음

㉴ 해외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송금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6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4조에 따르면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일반투자자는 동 법 제12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동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송금거래시 송금목적 등이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위반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0개 지점은 2013.5.24.～2015.8.5. 기간중 ♠♠♠♠♠♠♠♠♠♠♠♠등 동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총 22건, 29만 미달러 상당의 해외송금 거래를 취급하면서, 송금목적 등이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위반하는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해외 송금대행업체 자금 수령 관련 확인업무 불철저

◦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고객과 외국환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개 지점은 2013.5.16.～2014.2.28. 기간중 ♣♣♣♣♣♣ 및 ◉◉◉◉◉◉◉의 총 335건 4,610 만미달러 상당의 타발송금을 취급하면서 ♣♣♣♣♣♣ 및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2.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7조, 제7-11조, 제7-31조, 제8-2조, 제9-42조,

3. 은행연합회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제3장 제1절, 제4장 제5절 항목 1, 제9장 제5절 항목 1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6조, 동법 시행령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