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9-29

제재 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대구 화원신용협동조합 : ( )

2. 제재조치일 기존 조치일 : 2021. 9. 29. ( 2017. 6.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직무정지 월 명 3 1

*

직원 -

* 직권재심에 의해 ‘개선(改選)’에서 ‘직무정지 3월’로 재조치된 것으로 새로운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님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1)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42 , 16 4

대하여 자기자본의 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 중 큰 금액 이내에서 금융

100 20 100 1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 기간 중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 자 명의를

2012.12.11. 2015.7.30. 3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현재 대출 , 2014.5.27. (

잔액 ♧♧억 ◈◈백만원 동일인 대출한도 ▼억 ⊙⊙백만원 를 ♡♡억 ◐◐백만원 년말

) ( ) (2013

총자산 ♧♧ ♧♧♧백만원의 ☎ ☎ 초과하였음

, .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42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 조의 16 4

3. 舊「상호금융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2016.10.24.

고시 제 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 제 조

2016-38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