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5-20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 :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2. ( ) : 2016.5.20.

제재조치내용

3.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건 개선 건 2 , 2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사실

4.

가 경영유의사항

.

(1)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기준 관련 내부통제 강화

◦ 회사는 변액보험계약 권유준칙을 개정 하면서 담당임원의 결재를

2014.11.16.

*

받지 않고 유관부서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도 득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

* 중립형 분류 배점기준 상한선을 낮추고(20점➝17점), 성장형 분류 배점기준을 확대(21점 이상➝18점 이상)

◦ 준칙 개정 이후 종전 중립형 변액연금 변액종신 가입 가능 으로 분류되던

( , )

계약자의 성향이 성장형 모든 변액보험 가입 가능 으로 변경 분류되는 등

( )

*

적합성 진단 기준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 바 ,

* 기준변경 전·후 계약자 성향 발생비중(성장형 51.9% ➝ 83.7% , 중립형 42.2% ➝12.1%)

◦ 현행 변액보험계약 권유준칙의 소비자 권익 침해여부 및 적합성 원칙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동 준칙을 ,

개정할 경우에는 업무전결 규정 등 내부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2)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감소 대책 마련

◦ 년 이후 변액보험 관련 민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유지중인

2011

*

변액보험계약 만건 월말 기준 중 임의로 건을 추출하여 반복

52.7 (2015.9 ) 3,077

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유형에 대해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통화가 이 ,

루어진 총 건 중 건1,109 의 보험계약자가 동 상품의 중요사항 을

343 (30.9%)

**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 2011년 1,536건 ➝ 2012년 2,347건 ➝ 2013년 2,854건 ➝ 2014년 3,491건 ➝ 2015.1∼9월 2,558건

** 사업비 공제여부, 원금보장여부, 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 상기 계약자에 대하여는 유선 등을 통해 중요사항을 재안내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유형에 대하여는 관련 내용을 상품설명서 및 해피콜

스크립트 등에 반영하여 유사 민원을 예방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민원발생 ,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감소를 위한 이행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

(1) 변액보험 권유시 적합성 진단 절차 불합리

◦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절차는 협회의 표준계약권유준칙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

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

개선하시기 바람

가 가입 및 투자 목적에 적합한 보험상품 권유 등

( )

◦ 회사는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면서 점수화 방식 에 의해서만 *

고객성향을 진단함에 따라 ∼ 기간 중 보험가입 및 투자

2012.8.18. 2015.9.30.

목적을 단기재산 증식 혹은 원금보존 필수 로 선택한 고객 명에게 보험

‘ ’ ‘ ’ 4,044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며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을 판매하였으며 ,

* 적합성 진단시 총 8개 질문에 대해 각 답변당 1∼4점을 부여하고 동 점수들을 단순

합산한 결과에 따라 고객 성향을 안정형, 중립형, 성장형 3단계로 분류

◦ 적합성 진단지에 따른 점수 합산 결과 중립형 점 이하 으로 분류된 계약 ‘ (17 )’

자의 경우 변액연금 또는 변액종신 보험이 적합한 것으로 성장형 점 이 , ‘ (18

상 의 경우 모든 종류의 변액보험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권유함에 따라 )’

계약자는 당초 가입 목적과는 상이한 유형의 변액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

◦ 진단 결과지에는 편입되는 펀드의 종류와 위험자산의 비중 등에 대한 내용이

,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 내용을 설계사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계약자는

사전에 펀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

◦ 향후 적합성 진단시 변액보험 가입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 하고 보험 *

가입목적에 적합한 변액보험을 권유하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변액 ,

보험 판매시 단순히 투자성향에 따라 보험상품 유형을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펀드 종류 및 위험정도를 함께 안내함으로써 계약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진단 결과지 양식 개선 등 적합성 진단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보험가입 및 투자목적이 ‘단기재산 증식’ 혹은 ‘원금보존 필수’로 선택한 고객에 대해서 는 다른 배점의 점수와 상관없이 변액보험 권유가 불가하도록 조정 등

( 나 적합성 재진단 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 ∼ 기간 중 유지 중인 변액보험

2015.4.1. 9.30. 건중 건는 51,698 29.5%(15,262 )

청약 당일 적합성 진단이 두 번 이상 수행 이하 재진단 되었고 이중 ( “ ”)

건 은 재진단 후 고객성향이 상향 중립형→성장형 되는 등 재진단이

1,266 (8.3%) ( )

비교적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사는 최초 진단의 적정여부 및 원인 등을 ,

분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

◦ 재진단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 및 설계사 등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변액보험 권유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람

(2) 변액유니버셜보험 추가납입 기능에 대한 안내 미흡

◦ 수익률 측면에서 동일 유형의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보험의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 함에도 상당수 계약자가 *

추가납입 기능의 장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해당 기능에 대한 안내 절차가

**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

* 추가납입기능을 활용할 경우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비해 약 5%p 수익률(20년

납입시, 투자수익률 3.25%, GMDB 0.07% 조건)만큼 우수

** 2015.9월말 기준 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계약자 324,812명 중 17.9%인 58,291명이 2개 이상의 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287명을 대상으로 추가납입 기능의 인지여부, 계약체결 목적 등에 대한 전화모니터링 결과, 223명(77.8%)이 가입목적을 목돈마련 및 설계사 권유 등으로 언급하고 있어 수익률이 우수한 추가납입 기능의 장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중복계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을 유지중인 계약자가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

계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추가납입기능의 장점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될 수 ,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안내문 및 해피콜 스크립트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