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5-1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2. 제재조치일 : 2017. 5. 1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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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백만원

임 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3명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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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 사실

가.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1)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0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① 유안타증권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일임형 CMA 자금)을 ○○○○○○○에 예치하여, 예치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으로부터 기본이자(우대이자 포함)와 별도로 특별이자(3∼10bp)를 차등하여 수취하기로 한 특별 약정을 체결(2010.3.5.)하면서

동 특별이자는 고객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자사에만 귀속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특별이자 상당액을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고 동액 만큼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해 고객으로부터 재수취하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2010.9.2~2015.9.30. 기간 동안 총 4,508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음

②또한, 유안타증권은 일임형 CMA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행사와 관련하여 2011.5.23. 거래상대방인 ○○○○○○으로부터 해당 상품 가입고객 경품을 지원받는 등 총 28.8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음

<관련 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0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4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6조

(2) 자기이익 도모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4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일임형 CMA 자금)을 ○○○○○○에 예치운용하여 ○○○○○○으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특별이자를 회사이익으로 계상하기 위해 특별이자를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고 특별이자 상당액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해 고객으로부터 재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소득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2012.5.15.~2015.9.30. 기간*중 일임형 CMA 가입고객에게 추가 증가된 이익없이 특별이자 수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상당액인 382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일임형 CMA 가입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이전 기간에는 이자소득금액에서 투자일임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세금증가문제 없음

<관련 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