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강동농업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3-1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북)강동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6. 3. 1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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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 원 | 주의적경고 1명

직 원 | 주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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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여신 관련 취급수수료 과다 징수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경북)강동농업협동조합은 2015.2.13. 및 2015.9.22.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2건, 25억 4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9.22.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4억 85백만원*)를 10억 60백만원(2014년말 자기자본의 14.3%) 초과하였음

* 2014년말 자기자본 74억 28백만원의 20%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제95조

2.「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