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9-12-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구)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12. 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 (4,796 ), (12 )

해임권고 상당 및 과징금 백만원 명

해임권고 상당 및 과징금 백만원 명

( ) (129 ) 1

임원 해임권고 상당 명

( ) (3,507 ) 1

주의 명

( ) 4

1

직원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등에 대하여 신 37

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 기간 중 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와 △△△에게 아

2012.9.3. 2015.5.4.

래와 같이 ㈜▲▲▲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총 억원의 신용을 공여하였음 231

⑴ □□□의 특수관계인인 ㈜□□□의 ㈜▽▽▽ ㈜▼▼▼ 주식 억원 상당 , 27

매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억원 상당 를

2012.9.3. (18 ) ,

동 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 우선주 억원 상당 를 매수하여 총 억원 상

2012.10.26. (9 ) 27

당의 신용을 공여하였고 ,

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이자 □□□가 대표이사로 있는 ㈜△△△의 채 2014.6.25.

권상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 명의로 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4

⑵ 기간 중 ●●●의 ㈜△△△의 주식 매수자금 등을

2014.11.10.~2015.5.4.

지원하기 위해 ㈜◎◎◎ 등 인 명의로 총 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6 200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37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 30

(2)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22 2

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 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기준 결산시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억 백만원

2015.6.30. 18 179 25

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억 백만원 과소 적립하고 연체정보가 104 56 ,

이미 등록되어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미수이자를 보정 744

하여 미수수익을 백만원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억 백만원

78 79 67

월말 현재 자기자본 억 백만원의

(2015.6 과대 계상하고

316 4 25.2%) ,

퇴직연금자산 억 백만원 투자자산 억원 등에 대해 위험가중

6 11 , MMF 113

치를 부당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억 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 18 33 BIS

준 자기자본비율을 정당 → 부당 과대 산정하였음

1.88%p( 9.56% 11.44%)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22 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11 6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36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 37 , 38

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조 34

(3)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 2 -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제 조제 항에 따른

18 2 37 1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 ,

데도

∼ 기간중

2012.12.25. 경 비상근이사를 사임하여 참저축

2014.6.20. 2012.12.22.

은행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로 하여금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대주

주등에게 재산상 이익 백만원 상당 을 제공하였음 (39 )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제 조 18 2, 37

(4)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미이행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임

舊 ｢ 24

원에 대해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직무정지 요구 조치를 받은 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월의 조치를 받은 당시 상근감사 ◎◎

2012.4.18. 3

◎으로 하여금 직무정지 ∼ 기간 중 (2012.6.1. 2012.8.31.)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건 관련 인수조건 및 향후 일정 등을 검토 ,

하게 한 후 본인의 이메일을 통해 ㈜▲▲▲ ◎◎◎이사와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

개최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 2012.8.23.

였음

< 관련규정 >

1. 舊「상호저축은행법 (2013.8.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 24

(5)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 요구를 받은 자는 당 ｢

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년이 지나지 않으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음에 3

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월의 조치를 요구받은 당시 상무이사

2012.4.18. 3

◍◍◍ 및 상근감사 ◆◆◆을 2012.9.21. 및 2013.9.27. 각각 영업추진본부장 및 영업 2

본부장으로 채용하고

임원 재직 당시 담당하던 업무 여신총괄 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고 대외적으로

( ) ,

도 상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등 상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른 업무 집 401 2 1 3

행지시자로 선임하였음

※ 또한, 본부장 직급체계를 신설하면서 본부장에 대한 연봉(특별상여금 포함), 사택 및 차량지원 등의 대우를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하였음

< 관련규정 >

1. 舊「상호저축은행법 (2013.8.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 10 2

2. 舊「상호저축은행법 (2013.8.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 35 2

3.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16.7.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 7

(6) 경영공시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은 분기별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를 분기별 결산일로부터 월이내 2

에 공시하여야 하고 결산 공시시 감사보고서 분기별검토보고서 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

, ( )

시하여야 하는데도

월말 분기별 결산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분기별검토 보고

2015.9 (

서 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23 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 1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 조 42

나. 주의사항

(1) 여신 부당 취급 및 사후관리소홀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 , ,

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 4 -

⑴ 기간 중 ◎◎◎ 등 명 에 대한 신용대출 억

2011.12.1. ~ 12.15. 12

*

1 65

백만원 취급시 이들의 신용등급이 등급으로 낮고 특별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 4~8

뿐만 아니라 이들 대출의 연대보증인들이 각각의 다른 대출건에 대해 중복 연대보증 을 하고 있음에도

* 차주 대부분이 유흥업을 영위하는 ㈜◇◇◇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종사

상환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대주주인 □□□ 및 대표이사인 △△ △의 지시에 따라 선불금 대출 소위 마이킹 대출 을 취급하여 대출잔액 억 백만원 전

( ) 1 52

액이 부실화되었음 기간 중 대손상각

(2012.9.28.~ 2013.3.28. )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억 백만원을 취급 한 이후 1 50 (2011.12.30.)

동 대출이 연체되었음에도 차주가 참저축은행 前 대표이사 ◎◎◎의 지인 2012.11.22.

이고 현직 변호사로서 연체없이 거래해 왔다는 이유로 차주 ◎◎◎ 소유의 담보 공시 (

지가 백만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실행 등 기타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

: 25 )

하고 백만원을 상각 처리하였으며 잔여채권 백만원도 전액 고정화되었

2015.6.24. 88 20

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22 2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16.7.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 11 6

3. 舊「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016.7.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조의 ) 40 , 40 2

(2) 대출금 용도외 유용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 , ,

간 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

취급하고 회수시까지 대출 자금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 ,

도

㈜▲▲▲에 대한 주식 ㈜▼▼▼ 발행 주식 만주 담보대출 억

2015.1.15. ( 49 ) 22

원 취급시 자금의 용도를 차주사가 제작 대표이사 기획 하는 영화의 자금조달 목적

, ( )

으로 취급하였음에도

대출 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대출금이 당초의 사용 목적대로 운용되지 아니하고 주식 및 펀드 - 5 -

운용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22 2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16.7.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11 6

3. 舊「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016.7.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조의

) 40 , 40 2

(3)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및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

｢ 11 8 2

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 여 총액의 분의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100 40

월말∼ 월말 기간 중 매 분기말 기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

2012.12 2015.9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 로 유지의무비율 신용공여 총액의 에

33.38% 38.75% ( 40%)

∼

1.25%p 미달하였음

6.62%p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 조 제 조 4 , 11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 조의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