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2-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삼익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6. 2. 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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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 원 | 주의 1명

직 원 | 주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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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여신 관련 취급수수료 과다 징수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신용협동조합「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3장 제4절 제1관 제1조 및 제1편 제3장 제4절 제2관 제7조에 의하면 여신취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채권자(조합)가 부담하여야 하며, 신용조사수수료는 5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는데도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5. 4. 20. 차주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14억원 취급시 ○○○로 하여금 감정평가수수료 426,8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2013. 7. 1. ～ 2015. 7. 24. 기간중 차주 ○○○ 등 246명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등 취급시 신용조사수수료를 건당 5만원이 아닌 10만원을 징구하여 총 27,150천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여신업무방법서」제1편제3장제4절제1관제1조 및 제1편제3장제4절제2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