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중앙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3-18

[표]

제재내용 공개안

[/표]

1. 금융기관명 :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6. 3. 18.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임 원 | 주의적 경고 1명

직 원 | -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은 2010.5.13.～2015.5.13. 기간 중 차주 OOO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 등 35건, 31억 8백만원(2015.5.13. 현재 잔액 23억 7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5.5.13.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4억 16백만원)를 9억 62백만원(2014년도말 자기자본 70억 82백만원의 13.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2.「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