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0-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엠금융서비스(舊㈜위홀딩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7. 10.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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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3,440만원 부과 건의

임 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보험설계사 | 과태료 1,160만원 부과 건의 : 1명 과태료 140만원 부과 건의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세종본부 본부장(겸 세종지점 지점장) ◎◎◎은 2012.11.27.∼2014.8.14.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 등 36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무자격자인 세종본부 산하 前경인지점장 ▣▣▣에게 계약 실적에 비례하여 3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前경인지점장 ▣▣▣(보험설계사)은 2014.9.12.～2015.8.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 등 3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