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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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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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12. 22.

3. 제재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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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내용

기 관 | 경영유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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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사항

(1) 감사업무의 독립성 강화 등

①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운영실태에 대한 통제 강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은행“) ▢▢▢▢에 대한 내부감사가 상당부분 영국 SCB(Standard Chartered Bank)그룹 감사부와 공동으로 하는 ◎◎감사 형태로 실시되고 은행 감사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에도 그룹 감사부의 자문을 받아 수행되는 한편, 은행 연간 감사계획도 은행 감사부와 그룹 감사부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실상 확정된 이후에 은행 감사위원회에 보고되고 있어 은행 자체 내부감사 기능이 위축되고 감사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위원회는 그룹 감사부가 수행 또는 지원한 내부감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룹 감사부의 업무지원 필요성 및 내부감사 운영상 보완 필요사항(그룹 감사부 업무수행 자료 및 결과 등에 대한 자체 관리방안, 자체감사 기능 제고방안 포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연간 감사계획수립시 그룹 감사부와의 협의단계에서 사전 보고를 받는 등 연간 감사계획 수립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대주주 검사 등의 감독기관 보고업무 철저

은행(감사부)은 영국 SCB그룹 감사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은행 내규상 제반 감사절차에 따른 자체감사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대주주 검사가 아닌 것으로 업무처리하고 있으나,

◎◎감사는 영국 SCB그룹 감사부 직원이 참여하고 그룹 감사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감사업무가 수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룹감사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그룹 감사부 직원이 참여하는 ◎◎감사 등이 실시될 경우에는 그 검사 착수내용 및 주요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는 등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보고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③ 감사위원회의 감사부 성과평가에 대한 통할 강화

은행은 감사부서 직원의 성과평가를 영국 SCB그룹이 매년 통보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어,

감사부서 직원의 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고 영국 SCB그룹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어 감사부서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감사부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통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부책검사 관련 책임심의 처리기한 설정 운영

부실여신 부책검사결과 관련자에 대한 책임심의는 조속히 처리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검사종료일 현재 부책검사 종료후 ◈◈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건이 ○○건에 이르는 등 부책검사 결과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바

부책검사결과 책임심의 처리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관련자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검사관리시스템상으로 관리하는 등 책임심의 처리기한의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