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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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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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경기)서신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3. 2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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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임원 | 주의 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원 | 주의 4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인 경우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한도

2004.8.5.～2015.3.25.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일반대출금 등 15건, 33억 7백만원(2014.11.26. 현재 잔액 29억 8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4.11.26. 현재 동일인대출한도(16억 81백만원)를 13억 2백만원(2013년말 자기자본 84억 3백만원의 15.5%)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2.「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16조의4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2)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제95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① 2014회계연도말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폐업중인 ○○○ 등 12개 차주에 대한 일반대출 등 41건, 83억 9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억 46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부당 5억 77백만원 → 정당 △5억 69백만원)하였음

② 2015.6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 법적절차 진행 중인 ○○○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3건, 82억 79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억 16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7%p 과대 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2.「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20조의2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