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5-2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제주)한라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5. 26.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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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임 원 | 주의적 경고 2명

직 원 | 견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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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2.4.6.～2015.5.6. 기간 중 차주 ㈜○○○○○○○(대표이사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48건, 191억 6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12.10.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30억원)를 43억 9백만원 (2013년말 자기자본 158억 33백만원의 27.2%)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2.「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