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2-19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수출입은행

2. 조치일 : 2016. 2. 19.

3.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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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경영유의 20건, 개선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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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20건)

(1) 업무계획, 목표자본비율 등과 연계된 자본계획 마련 필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등에 따르면 은행은 경영전략 수립시 리스크평가결과 및 통합 위기상황분석결과와 연계한 자본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하며, 2016년 이후에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추가 부과하는 등 자본규제가 강화되므로

강화된 자본규제를 고려하는 한편, 업무계획 및 사업계획, 리스크평가결과, 위기상황분석결과 등과 연계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수립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부도데이터에 대한 통합관리 강화

부도데이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없어 여신부점의 확인을 거쳐 부도를 확정하고 부도해제요건 등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아 기업개선부에서 수기로 확인하는 등 부도 발생 및 해제관리가 미흡하며

부도데이터를 신용리스크 통제부서가 아닌 여신감리실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부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동 사항을 신용평가시스템에 연동할 수 없어 즉시 신용등급을 조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도발생, 해제 등 부도데이터를 신용리스크 통제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부도 발생 및 해제에 대한 요건정의를 명확히 하며 부도마트를 구축하여 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부도데이터에 대한 통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신용리스크데이터 관리 강화

신용평가시스템 및 위험가중자산의 산출 등에 사용되는 신용리스크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크데이터 검증절차가 필요함에도 리스크데이터와 거래원장 및 RDW(Risk Data Warehouse) 등과의 일치 여부를 대사하여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 등이 내규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별로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비하므로

신용리스크데이터 관련 업무별로 정합성 검증항목을 별도로 정의하는 등 리스크데이터 검증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고, 원천데이터와의 일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리스크관리협의체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용리스크데이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신용평가체계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신용평가관련 내규 및 신용평가시스템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아래와 같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신용평가관련 내규 통합관리

신용평가관련 내규과 별개로 여신기준 등에서 신용평가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있어 기업신용평가의 대상 범위, 등급 및 등급별 부도율 등에 대한 통합 관리가 미흡하므로 현재 여신기준이나 충당금적립기준 등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신용평가대상, 등급 및 등급별 부도율 관련 내용은 신용평가관련 내규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PF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

신용평가관련 내규상 합리적 근거가 없어도 ‘기타’ 사유로 차주를 신용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국외기업 중 특수목적법인 및 PF거래 등은 현재 신용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무등급 국외차주에 대해서는 미래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투자적격등급(BBB-등급)으로 분류하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므로

신용평가 제외 차주 중 은행의 자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차주의 경우(PF 등) 별도의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국내외 무등급 차주의 여신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관련 내규에 부도율 및 등급 기준을 마련하여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신용등급을 보수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다) 국외 신용등급의 합리적 변환기준 설정 등

국외 신용등급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내부신용등급으로 변환하는 경우 합리적 근거 없이 정상등급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기업에 대한 재무평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 비재무평가의 비중이 국내기업 평가시 비중보다 높아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함에도 심사역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외 신용등급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내부신용등급으로 변환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유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무평가를 수행하며,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적합성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 비재무평가의 비중을 재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신용등급 재평가 업무 실효성 제고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이내에 등급 재조정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재평가해야 함에도 신용등급 재평가 여부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신용등급 재평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용등급 재평가가 적시에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재평가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마) 시스템 등급 상향조정에 대한 통제절차 마련

차주의 재무적 어려움이 의심되는 경우를 필터링 사유로 지정하여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 부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필터링 사유의 실제부도율이 등급별 예상부도율을 초과하여 해당 차주의 신용등급이 관대하게 평가될 우려가 있으며

필터링 사유에 해당되어 시스템등급을 제한받았으나 심사역이 최종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통제규정도 미비하므로

필터링 사유의 실측부도율을 반영하여 시스템등급 제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필터링 사유에 해당되어 제한등급을 받은 차주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평가 협의체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 상향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등급상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신용평가모형의 적합성 제고

신용평가모형항목 중 재무등급 평가를 위한 일부항목의 변별력이 저조함에도 변별력에 대한 세부기준과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등이 내규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결과를 리스크관리협의체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신용평가모형의 적합성 검증시 세부항목별 변별력에 대한 자체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적합성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며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결과 등을 리스크관리협의체 등에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토탈 익스포저관리 강화

기업별 토탈 익스포저 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60% 범위내에서 기업별 신용도 및 자기자본규모를 감안하여 설정하고 동 한도에서 한도소진금액을 차감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한도소진금액 산정시 신용환산율 이외에 추가로 한도관리 제외대상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한도소진금액이 실제 승인금액에 비해 작게 산정됨에 따라 한도가 과다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특정 개별 기업에 신용리스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한도관리 제외대상 할인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토탈 익스포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여신합의제기구 독립성 강화 등

여신심사를 위하여 7개의 여신합의제기구를 설치하고 신용평가등급별로 전결금액을 정하여 여신심사 안건을 처리하며 여신총괄부는 이들 여신합의제기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주요 위원회인 확대여신위원회, 여신위원회, 여신전문위원회 안건의 경우 동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 등에게 부의여부에 대해 사전 결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신심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위원회 안건의 부결내용, 재상정, 수정 의결내용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여신합의제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스 여신관리 강화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스 여신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동 사업의 원리금상환능력, 거래위험, 환경 및 기술부문 등에 대해 심사한 후 주로 전액 신용여신으로 취급하고, 여신담당부서에서 장기간(최소 10년 이상) 동안 매반기별 ‘공정확인보고서’ 등을 작성․보고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5.8.31.) 현재 대출금에서 대출이자를 수취한 OO개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스 사업 중 OO개 사업장은 사업부진으로 당초 공사완공일 보다 연장되었고, 특히 O개 사업장은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분할 원금상환일도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에는 프로젝트파이낸스 여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상황, 사업성 점검 등을 통해 부실 여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후관리절차 마련이 필요하고, 매분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사업이 부진한 경우 건전성을 재분류하는 등 여신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산업별 신용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2015.6월말 현재 조선․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신용여신 잔액 및 신용익스포저가 은행 전체 신용여신 잔액 및 총 신용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OO.O% 및 OO.O%에 달하는데도 국가별, 기업별로만 신용포트폴리오(익스포저 및 신용여신한도 등)를 관리하고 산업별로는 신용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산업별 위험 및 수익분석 등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익스포저 및 신용여신한도를 설정․운용하는 등 산업별 신용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여신심사인력 전문성 강화

2014.12월말 현재 본점 여신심사인력 중 심사경력 3년 이하인 심사역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특수분야인 해양부문 심사역의 경력은 평균 1년 수준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여신심사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경력관리제도 도입 및 특수분야(해양부문 등)에 대한 전문여신심사역 양성 등을 통해 여신심사역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자산건전성 분류 재조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제시한 손상사건이 발생하여 개별평가한 결과 손실수준이 ‘고정’등급에 해당하거나 그 이하 등급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필요가 있으나

2015.6월말 개별평가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O개 차주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OO.O%∼ OOO% 수준으로 적립하였음에도 ‘고정’ 및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이미 적립된 대손충당금 적립률에 상응하도록 해당 여신의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11) 리스크를 감안한 업무계획 등 경영계획 수립 필요

이사회가 업무계획 및 사업계획 등 경영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리스크별 내부자본한도 등을 설정하는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있어, 업무계획 등 경영계획에 리스크요소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경영계획 수립시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특성․수준 등을 감안하여 경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2) 통합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및 관리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고,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신용편중리스크 포함), 시장, 운영,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금리, 유동성 및 전략․평판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015년의 경우 규제자본 목표(BIS비율 10% 이상)와 별도로 신용․시장․운영․환․금리․외환결제 리스크에 대해 리스크별 내부자본한도 및 통합 내부자본한도를 설정하여 자기자본 이내로 목표로 하는‘리스크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있는데

신용익스포져가 조선업 등 특정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신용편중리스크에 대해 내부자본 관점의 엄격한 인식․설정 등의 관리가 요구되는데도 신용편중리스크가 내부자본한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전략․평판리스크도 내부자본한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도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2010년부터 현행 내부자본 산출방식을 도입하여 시장리스크와 외환결제리스크를 인식대상 리스크로 추가하는 등 일부 개선 되었으나 리스크평가모형, 내부자본 산출방식 등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제3자(내부감사)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점검 및 단위사업부문의 자체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제도 등은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부자본적성성 관리체제에서 요구하는 리스크특성에 부합한 리스크평가방법 마련 및 평가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 단위사업부문의 자체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제도 도입,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조선업 등에 대한 신용편중리스크 및 전략․평판리스크를 내부자본한도로 인식․평가․설정하고,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도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은행의 리스크특성을 인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13)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조직 보강

관련법령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업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율적으로 준법감시담당부서(준법법무실)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동 부서의 부서장이 사실상의 준법감시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준법법무실의 소관업무 중 내부통제 통할업무는 팀장 포함 O명만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내부통제 통할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준법법무실은 내부통제 통할 업무 외에도 국제계약 및 소송업무를 수행(O명)하고 있으므로 동 부서장이 사실상 준법감시인 역할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현업 및 지원부서의 경우 부행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반면, 준법담당부문은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이 전무이사 산하의 직속기구로 배치됨에 따라 타부서의 준법업무를 통할하고 협조를 유도해내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인바,

내부통제업무를 통할하는 준법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동 조직의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필요시 전무이사(현 직제상 준법감시전담 조직의 직상위자)의 도움을 받아 내부통제 통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등 준법감시조직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14) 준법감시 업무체계 강화

각 부점에 준법담당자를 배치하고 준법법무실에서 이들을 통하여 준법감시 업무를 통할‧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준법담당자는 준법관련 교육 위주로만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준법법무실에서 매년 2회 각 부점에 대한 법규준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족한 인력 사정 등에 기인하여 부점당 1일간만 점검 및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어 동 점검만으로는 자체적인 준법감시 활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준법감시담당부서가 주기적으로 각 부점에 준법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각 부점의 준법담당자는 동 요구에 따라 충실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준법감시 업무체계를 정비할 것이 요망되며,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각 부점 자체점검의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내용에 대한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15) 내부통제 중심 문화 구축을 위한 유인구조 재설계

(가) KPI상 내부통제이행 관련 평가지표 영향력 확대

성과평가체계상 내부통제 평가항목 배점비중은 O% 수준(정규배점항목 기준)에 불과하고 평가항목도 청렴교육 참여율 등 변별력이 없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공직기강‧윤리경영 위반 감점 확대 검토, 준법감시업무 과정상 확인된 관련 법규‧내규 등의 위반사항 평가반영 검토 등 성과평가체계상 내부통제이행 관련 평가지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내부통제 중심 문화 구축을 위한 유인구조 설계의 관점에서 충분한 배점폭 확보 및 평가항목 다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나) 감독자에 대한 감독책임 부과 방침 강화

내규상 관리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부여받고 있고, 감독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벌규정」에서 감독자가 감독을 충분히 못한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사고 등 중대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감독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묻지 않는 조직문화에 기인하여 감독자에게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어 관리자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직운영 내규체계에 부합되지 않고 내부통제 중심 문화의 구축을 위한 유인구조 설계의 관점에서도 적절한 인사운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중대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자에 대한 감독책임 부과 원칙을 마련하고 관리자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치양정 기준을 운영하는 등 중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부과 방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 명령휴가제도 운영 강화

사고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사고발생 취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O회 명령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도 필수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의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OO명이 대상자로 잘못 선정되거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3년 이후 명령휴가 실시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대체명령휴가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2015년의 경우 종전과 달리 명령휴가를 각 부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한 결과 상반기중 명령휴가 실시 건수가 전무한 등 명령휴가 이행 담보수단의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매년 직원의 직무분석을 통해 명령휴가 필수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부점장에게 개별 통지하고, 고위험 직군을 선별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정식명령휴가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명령휴가 이행 담보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명령휴가 제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7)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운영 현실화

「은행업감독규정」제91조 등에 의거 ‘자체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자체 검사업무등에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간 동 대책의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 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실제 은행의 각종 내규에 반영된 사항을 단순 나열하고 있거나 은행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은행업감독규정」제91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은행 실정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18) IT부문 감사업무 강화 필요

IT부문 감사는 ｢감사규정｣, ｢감사세칙｣, ｢자점감사실시기준｣ 등에 의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규정개정, 사업계획, 예산집행 등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내규 준수여부, IT아웃소싱 통제, 고객정보보호 적정성 등 IT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IT자체감사는 월별 감사항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감사대상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

(19) IT전산기기 구매 사업 검수 관련 투명성 제고

｢계약세칙｣ 및 ｢업무매뉴얼｣ 등에 따라 전산기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물품 구매 사업 검수시 납품된 제품의 요구사양 및 성능 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계약세칙｣ 및 ｢업무매뉴얼｣ 등에 검사방법, 검수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부서가 자체적으로 검수를 수행하고 검수조서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확인이 누락된 사례가 발견되는 등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전산기기 도입사업의 검수시 도입물품, 성능, 기능 등 계약서의 내용대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검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수자에서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담당부서장 등의 승인을 득하여 검수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등 검수업무에 대한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 유동성리스크 스트레스테스트 실효성 제고

리스크관리부는 2010.9월∼2015.6월 기간 중 시나리오 내용에 따라 매분기 유동성리스크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분기말 기준 총여신 및 중소조선사에 대한 대출(보증)잔액이 변동하므로 동 여신 OO% 부실발생에 따른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보증대지급 금액이 변동하여 매분기 시나리오 변경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에 수립된 시나리오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위기 가정상황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14건)

(1) 여신 조기경보모형 사후관리 기준 불합리

「여신감리세칙」제10조 등에 의하면 여신부점장은 여신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하여 통상관리기업(Yellow, EW1), 주의관리기업(Orange, EW2), 중점관리기업(Red, EW3)로 분류된 조기경보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주의관리기업 및 중점관리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14년∼2015.6월 기간중 부도당시 정상분류 부도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기경보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OO개에 불과하고 이중 O개 업체는 부도 발생 3개월전 신규로 지정되는 등 조기경보모형의 변별력과 적시성이 다소 미흡하고,

특히 O개 조기경보업체는 여신취급시로부터 최소 O일 내지 최대 O개월이내 지정되는 등 조기경보모형의 적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여신 부실화가 현재화되기 이전에 적시에 조기경보기업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모형의 정교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기경보업체에 대해서는 리스크 변동여부 점검 강화, 신규여신 억제, 신규여신 중단, 담보물 처분 검토 등 조기경보 단계별로 추가적인 사후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⑵ 여신감리기능 강화 방안 마련 및 감리업무 조정

「여신감리세칙」제3조 등에 의하면 여신감리는 국내기업 여신감리, 국외기업 여신감리로 구분하며 국내기업 여신감리는 신용등급감리, 여신승인감리, 수시테마감리 등으로 구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신감리실무위원회는 여신회수대상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신용평가등급 적정성 심의, 재무구조 불량기업 등에 대한 여신승인 사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5년 상반기중 신용등급감리 대상 총 OOO건 중 신용등급을 재평가하도록 권고한 사례가 O건에 불과한 등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가 미흡하고 여신승인감리의 경우 OOO건 모두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감리하는 등 여신집행전 실시하는 여신승인감리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여신감리실무위원회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여신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여신감리 및 여신심사업무 간 이해 상충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여신감리기능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여심감리업무가 여신심사업무와 독립적인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시기 바람

(3) 중점관리대상차주 관리 방법 개선

한국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용편중리스크 노출이 불가피하므로,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중점관리대상 차주에 대한 신용익스포저관리 세칙」을 마련하여, 신용위험관리위원회에서 신용여신 규모가 크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 소속 대기업을 중점관리대상 차주로 지정하여 신용익스포저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으로서 신용익스포져가 1천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신용익스포저 관리 필요성이 있음에도 중점관리대상 차주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고

재무건전성 평가시 부채비율 구간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업종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전체의 부채비율과 비교하여 높은 부채비율 구간에 대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신용리스크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중점관리대상 차주의 범위에 신용익스포저 1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도 포함하고, 재무건전성 평가시 산업전체의 부채비율구간을 감안하여 건설업 및 운수업에 대한 부채비율구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파생상품거래 취급기준 불합리

취급 가능한 파생상품거래의 범위와 관련하여「파생상품거래취급기준」에서 정한「외화여유자금운용기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양 기준의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파생상품거래취급기준」제6조(검토사항) ③항에서는 비정형파생상품거래의 취급전 검토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비정형파생상품거래’의 정의 및 상품의 범위, 검토담당부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정형파생상품 취급시 혼선 및 이해상충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파생상품거래취급기준」및「외화여유자금운용기준」간 상충된 취급가능 파생상품의 범위를 일관되게 개정하는 한편 비정형파생상품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하고, 동 거래의 내재리스크 및 법률, 회계 등과 관련된 쟁점의 효과적 파악과 통제를 위해 각 분야 업무전문 담당부서에서 해당 항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5) 파생상품 거래가격 적정성 점검체계 개선

통화 및 이자율스왑의 거래가격 적정성 검증 기준은 가격(금리·환율 등)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 거래와 관련된 조기정산․취소 거래는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격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통화 및 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해 만기, 절대 손익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격 적정성 점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동 거래의 조기정산 · 취소거래에 대해서도 가격 적정성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6) 외화유가증권 분류 변경 방법 불합리

외화유가증권의 분류변경과 관련하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중이고 동 기준은 유가증권의 재분류를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유가증권을 재분류하는 경우 상위 단계의 의사결정이 필요함에도

유가증권 분류변경과 관련된 세부내용 및 그에 따른 전결권을 정하지 않고 있어 유가증권 분류변경 기준 및 그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유가증권 분류변경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전결권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7) 집합투자관련 사후관리 방법 불합리

「투자세칙」제2장 제1절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절에서는 동 사후관리업무에 대해 제1절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등 집합투자기구 투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내용들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집합투자기구 투자의 특수성에 맞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 항목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8) 외환포지션한도 준수 체계 정비

2015.3.25∼4.20. 기간중「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에서 부여한 일별 선물환포지션한도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총 OO회에 걸쳐 동 포지션한도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선물환포지션, 종합포지션 등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엄정한 준수를 위해 포지션 한도 및 산출포지션 금액에 대해 거래부서 외에도 한도관리 부서에서도 일별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한도 초과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등 외환포지션 한도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9) 거래의 취소·정정과 관련한 통제 절차 개선

외환, 파생상품의 취소·정정 거래에 대해 거래취급부문(Front office)에서 신규거래에 준하여 처리함으로써 동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거래의 정정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각종 수수료 지급 등의 처리와 관련된 전결권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비적정 거래 및 부주의한 업무처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취급부문에서 수행하고 있는 취소·정정 거래의 적정성에 대해 독립적인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수수료 지급 등에 대해서는 금액 또는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결권을 정하여 운용하는 등 통제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0) 금품사고 관련 징계업무 처리기준 불합리

모뉴엘 관련 금품수수 사고 발생 이후 내부통제 관련 자체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법규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차원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 및 향응수수를 하는 경우 면직조치(일명 ‘원스트라이크아웃제’)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동 내용을 외부에 공표한바 있으나,

현행 「상벌규정」상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감경기준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징계기준의 강화 취지가 무력화 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동 규정상 포상감경 기준에서 금품 또는 향응수수 관련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횡령 등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기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적용 배제 여부가 모호하므로

「상벌규정」의 개정 취지(무관용 원칙)를 감안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대상자의 경우 추가적인 감경 적용을 배제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뿐만 아니라 횡령 등 기타 범죄행위도 포상감경 적용이 배제되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람

(11) 감사의 사후공람 대상문서 범위 불합리

「감사세칙」에서 일상감사의 대상문서 범위를 업무 종류별로 나열하고 있고, 「감사규정」에서 감사의 사후공람 대상문서 범위를 “일상감사를 받지 아니한 은행장 결재 문서 중 여신정책 및 리스크관리 등 은행 경영상 중요한 문서”로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2014.1월∼2015.6월 기간중 은행장 결재문서 총 OOO건 중 OOO건만이 일상감사 또는 사후공람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실제 일상감사 또는 사후공람 대상문서 중 일부는 사전 또는 사후적인 정보 제공이 누락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감사가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은행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은행장 결재문서에 대해서는 모두 사후공람 대상문서의 범위에 포함(일상감사 실시분 제외)시키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람

(12) 위기상황분석업무 관련 규정 개선

2014.2월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되어 위기상황분석관련 요구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2014.11월∼2015.4월 기간 중 외부 컨설팅을 통해 통합 위기상황분석 체계를 개선한 반면 관련 내규는 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관련 내규에 충분하게 반영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13) 외화 유동성리스크 관리방법 불합리

2010.9월∼2015.7월 기간중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에 대해 재검토하거나 비상조달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아 외화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시성 및 정확성 등이 저하될 소지가 있으며

은행이 마련한 비상조달계획 중 위기발생시 정부 및 중앙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대를 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외화유동성 관리전략 및 비상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조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부 및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를 기대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관리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14) 리스크 사전영향평가 업무 불철저

「리스크관리세칙」,「리스크관리기준」등에서는 환․금리․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거액조달 및 대출 등 내외부 리스크변동요인 발생시 사전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액조달 및 대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업무의 수행여부가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환․금리․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사전영향 평가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액조달 및 대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