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절로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2-3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대전)충절로신용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5. 12. 31.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문책 1건, 주의 2건

임원 | 주의 1명(별도조치 생략*)

직원 | 견책 1명(별도조치 생략*), 주의 3명(별도조치 생략*), 주의 1명 [/표]

* 신협중앙회에서 2015.7.13. 및 9.10. 기조치하여 별도조치 생략

가. 지적사항

(1) 문책사항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1백만원을 초과하는 원화송금(무통장입금 포함)인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 2014.5.21. OOO 명의의 예금계좌(＃154)에서 24백만원을 출금하여 OOO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844)로 동일 금액 송금 시, 예금주인 OOO 또는 그 대리인이 내점하지 않아 예금주의 자금인출 청구서 및 무통장입금의뢰서를 작성할 수 없었는데도, 조합 직원은 과장 △△△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의뢰서가 없는 채로 임의로 송금업무를 처리하였음

㈏ 2014.8.7. OOO 명의의 예금계좌(＃844)에서 4백만원을 출금하여 OOO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154)로 동일 금액 송금 시 예금주인 OOO 또는 그 대리인이 내점하지 않아 예금주의 자금인출 청구서 및 무통장입금의뢰서를 작성할 수 없었는데도, 조합 직원은 과장 △△△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의뢰서가 없는 채로 임의로 송금업무를 처리하였음

(2) 주의사항

(가)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 불철저

신협중앙회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에는 예금은 언제든지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관리규정｣ 제9조 등에 의하면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채권의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먼저 가압류, 가처분, 특수가처분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2014.5.21. 동 계좌(＃154)의 금액지급정지를 해지하고 24백만원을 출금하여 OOO 명의의 다른 계좌(＃844)로 입금한 후,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계좌(＃844)에 대해 임의로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여 예금주인 OOO이 본인의 계좌에서 퇴직금을 출금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14.8.6. 퇴직직원 OOO이 변상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변상처분통지결정처분 취소 소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위 계좌(＃844)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4.8.7. 24백만원 중 20백만원에 대해서 임의로 변상채권 20백만원을 부당하게 회수하였으며, 이를“기타대출채권이자”계정으로 잘못 계정 처리하였음(정당 : 전기오류수정이익)

또한 2014.12.29. 조합 이사회의 추가 변상금 결의를 근거로 하여 OOO 명의의 全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임의로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여 OOO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

(나) 금융사고예방대책 이행 불철저

① 자필 청구서 없이 예금 편의취급

｢수신업무방법서｣제I편 제2장 제8절 제1조에 의하면 예금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통장, 청구서, 기타 증표를 받아서 청구서와 증서의 금액, 지급일자, 계좌번호, 성명, 인감(서명)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책임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비밀번호는 예금주가 전산보조입력장치(PIN-PAD 등)로 직접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고, 무통장 또는 무인감에 의한 예금의 지급은 할 수 없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사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금주 본인(본임임을 확인하는 증표 사본 첨부)이 자필한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2014.5.21. 및 2014.8.7. 예금주 OOO 본인이 내점하지 아니하여 OOO의 자필 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편의취급을 할 수 없는데도, 과장 △△△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무인감(무서명)의 편의취급으로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OO 명의계좌(＃154 및 ＃844)에서 3회에 걸쳐 24백만원, 20백만원, 4백만원을 출금하였음

② 예금 계좌개설시 직원이 비밀번호를 임의신고하고 서명 등록

신협중앙회「예금거래기본약관」제5조 등에 따르면 예금주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비밀번호는 전산보조입력장치(PIN-PAD)에 의하여 예금주가 직접 등록하고 서명은 반드시 본인에 의한 거래만 가능하고 실명확인증표에 의거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4.5.21. OOO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OOO 명의의 예금계좌(＃844)를 개설하면서 직원이 입출금거래시 사용할 계좌의 비밀번호를 신고하고 임의로 입출금거래시 사용할 계좌의 서명을 등록하였음

③ 예금주의 통장 임의 보관

신협중앙회「수신업무방법서」제1편 제2장 제7절제3조에 의하면 조합은 예금주의 통장, 인감 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는데도,

2014.5.21.～2014.8.7. 기간 중 신규 개설(2014.5.21.)한 OOO 명의의 예금통장(＃844)을 임의로 보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