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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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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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하나카드㈜

2. 제재조치일 : 2017. 2. 1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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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임 원 | -

직 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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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하나카드㈜(舊외환카드㈜, ㈜한국외환은행, 하나에스케이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4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4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2)㈜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5)㈜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8)㈜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9)㈜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0)㈜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6.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1)하나에스케이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2)㈜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3)㈜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7.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4)㈜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5)㈜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홈플러스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6)외환카드㈜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9.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7)하나에스케이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8)㈜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3.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9)㈜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0)㈜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5.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21)㈜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4.17.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22)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월경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3)하나에스케이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4)㈜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6.16.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25)하나에스케이카드㈜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6.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26)㈜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7.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27)㈜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3.31.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28)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3.12.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9)㈜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0)㈜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1)㈜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2)㈜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3)㈜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4)㈜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5.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35)㈜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6)㈜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4.8만원 상당 쌀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7)㈜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8)㈜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3.10.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9)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29.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5만원 상당 사은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0)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1)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2)㈜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7.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43)하나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7.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4)㈜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7.22.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5)㈜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6)㈜한국외환은행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4.11.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