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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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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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우리카드

2. 제재조치일 : 2017. 2. 1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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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임 원 | -

직 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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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타사카드를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위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12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타사카드를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여 1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5. 춘천시 남산면 소재 남이섬에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남이섬 입장권, 음료수)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3)◍◍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8. 타 카드사(◍◍) 모집인에게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4)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등) 회원을 모집하였음

(5) ◊◊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31.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4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이불, 세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4만원 상당의 박물관 입장권)과 현금(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1.13. 불법 인터넷모집인(성명 미상)에게 신용카드 연회비(9.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10) △△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3.2.14. 불법 인터넷모집인(류영열, 여신금융협회 미등록자)에게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위탁 모집하였음

(11)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4월말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이불, 세제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