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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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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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현대카드㈜

2. 제재조치일 : 2017. 3. 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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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임 원 | -

직 원 | 신용카드모집인 과태료 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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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카드㈜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 등 8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여 총 9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3.~2013.7.1. 기간 중 온라인(뽐뿌)에서 접촉한 고객 7명에게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총(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2)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2.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각각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21. 총 2건의 타사카드(◍◍ 및 ◍◍) 회원을 모집하였음

(4)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9.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5.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7.9.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8)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0)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1)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2)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8.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3)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4)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1.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5)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6)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7)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9)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1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0)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1)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8.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3)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10.1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5)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1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6)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7)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1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제3자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1)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과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2)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5. 신용카드 연회비(4.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3)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5.3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4)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3.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8.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자사카드와 1건의 타사카드(◊◊)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 전액 및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월 중순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9)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4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 또는 경품(1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1)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6.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9. 대구 이월드 놀이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4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2. 신용카드 연회비(0.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5)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6)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2.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7)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9)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5.3.30.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5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1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4만원)와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51)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8.2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5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5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21.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5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5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7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5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5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30.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건축박람회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5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월경 평택시 소재 롯데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59)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0.6. 신용카드 연회비(6.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1)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1.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2.26.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4) ○○○○○○○○○센터 소속 모집인 ○○○는 2014.8.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5)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5.3.1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0만원 상당의 제주도여행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12.30.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8)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0.3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11.3. 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0)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5.3.26.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1)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5.4.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4)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5)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6)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11.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7)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8)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9)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8.6. 제3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80)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2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81) ◌◌◌◌◌◌◌◌◌센터 소속 모집인 ◌◌◌은 2014.6.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82)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5.29.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83)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9.19.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84)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85)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86)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2014.7월경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건설현장 주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