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 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1-20

[표]

제재내용 공개안

[/표]

1. 금융회사명 : 부림 보험대리점(개인)

2. 제재조치일 : 2016. 1. 20.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문책사항(등록 취소) 1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2항 제1호 및 제88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이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前 부림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는 2008.3.19.∼2013.1.23. 기간 중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로부터 보험증권 위조 등을 통해 수령한 보험료 426백만원(보험계약 22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87조,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