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6-11-2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농협생명보험㈜ :

2. 제재조치일 : 2016. 11.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천원 부과 400

직 원 자율처리 필요대상 통보

4.제재대상사실

가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

□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신용등급 등급 이하인 개인 차주에 대해 7

대출실행일 전후 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1

◦ 농협생명보험㈜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4 2014.4.23. 2014.12.29.

기간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 명 및 저신용자인 개인차주 명 에게 대출 (1 ) (3 )

건 억 4만원 을 실행한 전후 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건을 판매

(3 7,870 ) 1 4

하여 검사착수일 까지 총 원 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2015.6.24.) 5,481,000

*

수취하였음

* 보험상품 가입일로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수취한 총 금액

□ 따라서 동 건은 보험회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 1

하는 등 불공정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보험업법 제 조의 ” 110 2

규정을 위반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 조의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 110 2( )

보험업법 제 조 과태료 - 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