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2-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2. 제재조치일 : 2015. 12. 1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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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 1건, 개선 3건

임 원 | -

직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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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유의사항

(1) 시스템 사용권한 부여절차 준수 철저

내규 󰡔개인(신용)정보관리계획󰡕 제6조에 의하면 고객정보가 포함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부여토록 되어 있는데도, 내규와 달리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아닌 부서장 또는 팀장의 승인만으로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의한 사용권한 부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내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람

(2) 외산패키지 용역직원의 신원조회 강화

검사착수일(2015.6.25.) 현재 외산패키지 설치를 위해 일시 방문한 해외용역직원에 대해서는 사전 신원 조회 또는 신원보증서 징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신원이 불확실한 자가 전산관련 용역을 수행할 경우 보안상의 취약상태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용역직원에 대해서도 사전 신원조회* 또는 신원보증서 징구를 실시하는 등 업무수행인력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 : 싱가폴 소재 지역본부 직원인 경우 지역본부 CIO(Chief Information Office) 명의의 신원확인 등

5. 지적사항

가. 개선사항

(1) 고객정보 파기절차 불합리

내규 󰡔개인(신용)정보관리계획󰡕 제5조에 의하면,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고객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취급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서면 등 다양한 형태의 고객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파기대상 및 방법, 파기기간 및 주기 설정, 파기관련 사항의 기록‧관리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파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도급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 불철저

검사착수일(2015.6.25.) 현재 도급직원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딜러사에 파견하여 할부금융계약 등 고객정보 취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는바,

도급직원은 본사차원의 상시적인 업무 지시 및 통제가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도급직원의 고객정보 처리에 대해서 점검주기, 점검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영업부서 자체적인 판단하에 임의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급직원에 대한 점검․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도급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주체, 점검주기, 점검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3) 연대보증 업무처리 불합리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요청｣(2013.6.7, 상여감일-77)에 따라 2013.7.1. 이후부터는 법인 대출(할부, 리스 포함)시 포괄근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법인에 대한 대출 취급시 포괄근보증을 입보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사례(스타자동차 등 9건)가 있으므로, 앞으로 법인 대출시 특정․한정근보증 방식만 운영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