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3-0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스마트카드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 3. 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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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개선 1건, 경영유의 2건

임 원 | -

직 원 | 주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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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IT업무 지속성 확보방안 및 비상대책 불합리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단편적인 장애상황 위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애․재해․파업 등의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및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 계획,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제 구축 등 전자금융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ㆍ운용하고 이를 IT비상대책에 반영함으로써 IT업무 지속성 확보방안 및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

나. 경영유의사항

(1) IT부문 감사업무 강화

◦감사실은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사업무 수행 시 IT부문 감사자를 지정하고 체계적인 감사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IT사업 관련 수의계약 체결 근거의 객관성 확보

◦IT사업 관련 OO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규정(내규)｣ 제OO조 제O호에 근거하여 사업의 전략적 특수성 등을 이유로 구매담당 부문장의 승인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전략적 특수성 등에 대한 검토 및 근거 자료가 없는 등 수의계약 체결 근거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구매규정｣ 제OO조 제O호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규정에서 정한 사업의 전략적 특수성 등에 대한 검토 및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갖추는 등 IT사업 관련 수의계약 체결 근거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주의사항

(1) 카드시스템 프로그램 작성 및 검증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등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 프로그램(거래전문포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무결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OO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가맹점 단말기에서 처리된 OO의 OO여부 확인을 위한 무결성 검증 방법을 프로그램에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OOO시스템 개발 시 테스트 절차에서도 OOO의 OO가 누락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완하지 않음으로써

OO기간 중 가맹점(OO)에서 OO개의 OO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총 O대)에서 OO를 반복하고, OOO 조작 등의 방법으로 OO(OO회) 데이터를 OOO하여 동 가맹점이 OOO 대금(OO원)을 부당하게 정산·지급받는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