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8-2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다올인슈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7. 8.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등록취소 및 과태료 (2,410 만원 부과

)

임 원 해임권고 명 : 1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만원

30 ( ) (630 )

부과 명: 1

4.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1)

「보험업법」제 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98 ( ) 2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초 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올인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은 기간 중 건

( : ) 2013.11.1.~2015.6.11. 17

총 납입보험료 억 백만원 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임의로 보험료를 할인 백만원

( 251 7 ) (952 )

하여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 조 제 호 98 2

(2)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제 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 항에 따르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99 ( ) 2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올인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기간 중 2014.1.2.~2015.1.2.

소속 보험설계사 등이 아닌 □□□ 등 명에게 손해보험계약 건 초회보험료 백만원 의

6 337 ( 464 )

모집과 관련하여 총 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39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 조 제 항 9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