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2-0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파주시산림조합

2. 제재조치일 : 2015. 12. 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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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3건, 주의 1건

임원 | 주의 1명

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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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유의사항

① 법인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법인사업자 및 사업자금 용도가 분명한 개인사업자 ㅇㅇㅇ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46건, 140억원(잔액 124억 16백만원)을 기업대출이 아닌 가계자금으로 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가계자금 해당 여부 및 자금 용도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 용도에 따라 대출이 취급되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외부감정평가서의 적정 유효기간 준수 철저

ㅇㅇㅇ 등 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20건, 44억 66백만원(잔액 43억 77백만원) 취급시 외부감정평가서의 적정 유효기간인 3년을 초과한 감정평가서를 적용하여 담보물을 평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감정평가서 적정 유효기간을 준수하고, 담보물건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 등을 통하여 담보물의 가치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감정평가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③ 거액여신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ㅇㅇㅇ 등 44개 거래처에 대한 거액여신(동일인당 3억원 초과 대출금) 359억 7백만원(잔액 323억 91백만원)을 중점관리대상 여신으로 산정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여신 사후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점관리대상 여신으로 선정하고, 채무자 실태조사, 채권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거액여신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지적사항

(1) 주의사항

(가)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① 2014회계연도 결산시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ㅇㅇㅇ 등 13개 거래처에 대하여 일반대출 등 46건, 85억 51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24백만원을 과소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손익을 과대계상(부당 12억 12백만원→정당 5억 88백만원)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20%p 과대계상(부당 19.13%→정당 18.93%)하였음

② 2015. 3월말 기준 ㅇㅇㅇ 등 1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46건, 88억 80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99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 0.31%p 과대계상(부당 18.52%→정당 18.21%)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