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업은행주식유한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0-29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15. 10. 29.

3. 조치내용

[표]

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경영유의 4건

주의 1건

개선 3건

[/표]

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4건)

(1) 유동성 및 금리리스크 관리강화

서울지점의 2015.3월말 현재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경영지도비율(20%)을 소폭 상회한 OO.O%에 불과하고, 2015.5월말 기준 3월 이내의 자산･부채 차액인 유동성 갭도 △O조 OOO억원(총자산 O조 O,OOO억원의 OO.O%)에 달하는 등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에 대한 금리리스크 관리도 미흡하므로

경영지도기준의 하나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미준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유동성 및 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업무를 개선․이행할 필요가 있음

㉮ 서울지점의 최상위 리스크관리 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현황과 원화를 제외한 외국통화별 유동성 갭 현황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바,

원화를 포함하여 총통화 기준으로 유동성 갭 현황을 분석․점검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 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서울지점은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자체규정인 ｢서울지점유동성리스크관리규정｣,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 및 ｢유동성관리응급지침｣ 등을 마련․운영중에 있으나,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 ｢유동성관리응급지침｣ 등에 의하면 서울지점의 유동성 위험 수준에 대한 판단 지표(리스크 패러미터)로써 旣 폐지된 원화 유동성비율의 수준으로 판정･운영하고 있어 부적절하므로

현행 경영지도기준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기준으로 내규를 개정하는 등 적절한 유동성 위험 관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번 검사 대상기간(2013.1.1.～2015.6.19.)중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금리리스크 관리에 대한 사항이 논의된 적이 전혀 없으며,

서울지점은 부채가 단기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수익 악화가 우려되는 등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금리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금리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경영관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내규에 경영관리위원회를 매분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개시(2012.1.6.) 이후 동 위원회 개최 횟수가 총 3회에 불과하고, 연도별 경영계획 수립 시에도 동 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는 등 경영관리위원회가 지점내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며,

인사위원회를 지점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로 구성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지점장)이 결정권을 보유함에 따라 건전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경영관리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인턴직원 경비 지급 부적정

본점에서 파견된 인턴직원 2명은 일반연수비자(D-4)로 입국하여 주재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데도 동 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서울지점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체류자격에 부합하는 비용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여신감리 기능 강화

여신감리업무 관련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크관리부의 신용리스크 담당직원이 여신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불합리하며 여신감리기능의 독립성이 미흡하므로

여신감리업무 관련 내규를 마련하여 여신감리제도의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여신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 또는 인력의 조정 등을 통해 여신심사업무와 여신감리업무를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주의사항(1건)

(1)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은행법｣ 제23조의3 제5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해당 은행이 수행하는 은행업무와 그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은 여신안건 심의기구인 여신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항 등을 정한 ｢서울지점 여신심사위원회 규정｣을 2012.1.9. 제정･시행하면서 본점의 경영방침에 따라 동 내규에 여신심사위원 구성원으로 준법감시부 책임자(준법감시인)를 포함시킴에 따라

2012.1.11.〜2015.5.22. 기간중 △△개사에 대한 여신심의를 위한 총 68회의 여신심사위원회 중 59회에 걸쳐 준법감시인이 여신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대출승인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다. 개선사항(3건)

(1) 장외파생상품(선물환) 시가평가 방식 개선

선물환에 대한 시가평가는 ① 계약 선물환율과 평가일의 선물환율의 변동폭으로 측정된 평가손익이나 ② 만기시 지급․영수 예정인 계약금액에 대하여 해당 통화의 무이표채수익률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산정하여야 함에도

* ① 동일만기 선물환율과의 비교방식, ② Cashflow Discount 방식

서울지점은 선물환에 대한 시가평가를 계약 선물환율과 평가일의 선물환율의 변동폭으로 측정된 평가손익만을 시가평가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고, 해당 통화의 무이표채수익률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므로

회계의 정확성 제고 및 시장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하여 선물환 시가평가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2) 여신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불합리

여신 및 유가증권투자 안건을 심의․결정하는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총 9명)에 ｢은행법｣상 해당 은행이 수행하는 은행업무와 그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준법감시인과 일선 영업을 담당하는 기업금융부･자금부의 책임자가 포함되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준법감시인을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부 및 자금부 책임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여신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람

(3) 직원 제재규정 불합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45조,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및 주의로 구분하고, 금융기관의 관련 내규가 동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 효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규를 조정ㆍ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서울지점의「상벌규정」제13조에 직원 제재의 종류를 견책, 감급, 강직, 정직, 징계해고로 구분하고 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45조, 제47조 등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