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0-2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신협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5. 10. 2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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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14건, 개선 9건

임원 | -

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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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유의사항

① 임원의 자격제한 심사 강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신용협동조합총회지침｣ 제15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종료 후 중앙회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 임원선출보고서 및 임원자격확인 심사표 등을 제출하면서, 동 임원자격확인 심사표의 심사사항은 이력서, 신원조회서, 범죄사실조회서, 징계사실조회서, 기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는 임원자격확인 심사표에 이력서, 신원조회서, 범죄사실조회서, 징계사실조회서류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심사표만 제출하고 있어 임원자격 심사가 부적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조합이 임원자격확인 심사표 제출시 심사한 이력서, 신원조회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금융사고 보고 불합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등에 따라 회원조합이 보고한 즉시 보고대상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최초 금융사고 보고를 받은 지역본부가 사고조사 후, 중앙회에 이를 보고하고 있어서 2012.12.14.~2015.3.31. 기간 중 78건의 즉시 보고대상의 금융사고가 최초 발견일로부터 평균 43일 지연 보고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즉시 보고대상 금융사고가 지연 보고되지 않도록 금융사고 보고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람

③ 공동대출 등 조합 대출에 대한 지도 등 강화

◦ 공동대출은 2개이상의 조합이 동일 채무자에게 동일 담보물건을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부동산담보 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담보대출임에도 조합간에 공동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상이하게 분류한 사례*가 있었는 바,

앞으로 주간조합과 참여조합의 건전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이한 사유를 검토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재분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2015.3월말현재 조합 공동대출은 6,406억원이고 자산건전성이 상이한 대출은 466억원임

◦ 2015.3월말 현재 집단대출은 127개 조합에서 7,374억 95백만원을 취급하였고 연체율은 6.78% 수준으로서 집단대출의 특성상 사업장별로 대규모 연체 및 부실화 발생 여지가 상존하므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바,

현재 중앙회에서는 대출금 증감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 관리만 수행하고 있는 바, 앞으로 집단대출의 세부정보(시행사, 시공사, 사업장 정보, 주간조합 및 참여조합 등)를 입력 ․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각 조합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조합 이사회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전결권 등이 포함된 조합의 여신업무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31개 조합이 이를 제정하지 않고 여신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아울러 일부 조합에서는 여신업무시행세칙의 보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조합에 위임한 사항이 각 조합의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아울러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여신 관련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회는 조합 여신업무시행세칙 제정 지도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④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조합 ｢사고예방 및 관리지침｣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은 매분기 예금거래관리 등 9개 분야 23개 항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내부통제 이행여부 점검표｣로 작성하여 중앙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중앙회에서는 동 점검 내용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고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관리 및 이를 통한 지도 업무가 불가능하여 내부통제 이행점검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는 바

앞으로 동 점검 내용 중 전산시스템상에서 검증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회에서 점검 결과의 분석․관리가 가능하도록 점검결과가 자동적으로 계량화되도록 하여 동 분석을 토대로 조합을 지도함으로써 내부통제 이행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조합 ｢사고예방 및 관리지침｣ 제22조 등에 따르면 전년말 기준 직원이 4명 이상인 조합은 일상감사를 통해 6개 항목(현금시재, 대출금, 예탁금해지, 장기무거래대출, 취소전표, 무통장해지) 등을 점검해야 하나

일부 조합에서는 일부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조합의 일상감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5.1월～5월 기간중 조합 일상감사시 총 점검 필요항목에 대한 점검실시 비율이 96% 수준

◦ 금융감독원 공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문자알림서비스(SMS) 강화 요청｣(상검상시­00019, 2014.8.26.)에 따라 정기예․적금 신규가입, 신규 대출(10백만원 이상), 인터넷뱅킹 신규거래에 대한 휴대전화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조합원 정보에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제를 실시할 수 없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 조합원정보에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유무를 재차 확인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반영함으로써 휴대전화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대포통장 개설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규 가입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도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휴대전화 본인 확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기예탁금 등 기한부예금 신규 거래시 전산시스템 처리절차상 타 조합원 명의로 신규 예탁금이 개설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동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거치식과 적립식 계좌 신규 개설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⑤ 변상조치에 대한 기준 등 마련

◦ 중앙회에서는 ｢신협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2조 등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조합의 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조합은 ｢감사규정｣ 제12조 등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신협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조합 이사회에서는 변상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일부 조합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변상금액을 감경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바,

앞으로 변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 이사회의 변상금액 감경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점검 실시 등 중앙회에서 조합의 변상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⑥ 휴면예금 등 만기경과 예적금 감축방안 마련

◦휴면예금 등 만기경과 예․적금(2015.3말 현재 180,886계좌, 9,767억원, 전체 예․적금 금액의 1.98%)에 대해서는 만기경과 이후 금리를 보통예금 금리 등으로 낮게 적용하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만기도래 사실, 만기후 이율, 만기시 자동재예치상품, 만기시 지정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등을 적극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만기경과 예․적금 감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⑦ 유가증권 매입한도 초과 관련 지도업무 강화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및 중앙회 ｢여유자금운용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매입한도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을 보유 중인 조합*은 시장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 2015. 3월말 기준 초과 현황

집합투자증권 매입한도 초과 : □□신협 등 18개 조합 회사채 매입한도 초과 : □□신협 등 2개 조합 동일기업 회사채매입한도 초과 : □□신협 등 34개 조합 회사채등급별 매입한도 초과 : □□신협 등 28개 조합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조합들의 한도초과 실태를 파악하여 매입시점부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시정토록 지도하고, 매입 이후 자기자본 감소 등으로 한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소토록 지도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⑧ 신협중앙회 검사원 윤리의식 강화

◦신협중앙회의 지역조합 검사시 수검자에 대한 인격침해성 언행 및 식사향응, 선물 수수사례 등을 제기한 민원*이 있었으며 이 중 일부 금품수수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금지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검사원의 윤리교육 강화 및 업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등의 수수제한 관련 규정의 명확화 등 검사원 윤리의식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3.9월, 조합검사시 임직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과 인근조합으로부터 향응 접대

** 2013.10월, 피검조합으로부터 손목시계 수수(관련자 3명 주의조치)

⑨ 민원업무처리 전산시스템 구축

◦ 최근 신협중앙회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민원접수 및 이첩, 조사, 결과보고 등 민원처리과정 및 민원자료관리가 전산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아 민원처리의 장기화, 누락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 2014년중 신협중앙회에서 처리한 민원은 884건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체 접수한 민원은 181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151.4%)

앞으로 민원처리단계별 관리, 민원자료관리, 민원처리결과 안내 등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⑩ 재무상태개선조합의 조치 종료시 점검사항 정비

◦조합 규정 ｢신협재무상태개선조치운용지침｣ 제6조에 따르면 재무상태개선 조치중인 조합의 해당 조치를 완화 또는 종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중앙회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무상태개선조치 중인 조합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을 통해 순자본비율의 개선 등 재무비율을 과대계상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이 철저하지 않을 경우 부실 조합에 대한 재무상태개선조치가 부당하게 종료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무상태개선조치 완화 또는 종료를 위한 중앙회의 현장점검시 점검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종료 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검증기준 및 절차가 미흡*하므로

*2014.12월중 중앙회 현장점검 후 재무상태개선 조치가 종료된 신협의 경우, 2015. 4월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자산건전성 분류 오류 등으로 순자본비율이 재무상태개선권고 대상이었음

앞으로 재무상태개선 조치 완화 또는 종료를 위한 중앙회의 현장점검 시 순자본비율 등 계량지표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 대한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항목에 대한 내부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⑪ 중앙회의 유가증권 투자리스크 관리 강화

㉮ 채권 투자시 투자대상 기업의 우발채무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심사강화

◦ 신협중앙회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 제19조 등에 의하면 투자대상 채권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정보를 감안하여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기업분석보고서 작성 시에는 이자보상비율 등의 일반적인 재무정보 이외에 대주주·경영진․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외상매출 및 지급보증, 담보제공, 자금보충약정 등의 우발채무를 포함하는 등 기업의 채무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금운용상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채권투자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투자전략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을 통한 심사 강화

◦투자의 적합성을 사전 심의하고 있는 구조화채권과 투자계약증권 및 파생결합증권과 달리 원금보장형 상품을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유동성과 수익성의 확보가 곤란할 리스크 등 원금보장형이 실적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기간이 장기이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원금보장형 상품을 투자할 경우 투자전략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하는 집합투자기구(사모단독펀드 포함)의 경우 사전심의가 생략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직접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수준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투자상품의 원리금 지급이 상품가격 및 신용위험에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또는 PEF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사모단독펀드 포함)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사전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투자전략위원회 심의대상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15년도 신용회계 자금운용계획에서 투자대상 상품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관리 및 수익 증대를 위하여 부동산·파생결합증권·헤지펀드 등 대체투자 비중을 8.7%p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투자의 필요성, 적합성, 안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등 별도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리스크관리실 기능(조직) 강화

◦리스크관리규정 제14조 등에 따라 리스크관리실은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의 이행, 리스크관련 정보수집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영, 리스크측정, 리스크 허용한도의 준수여부 상시감시 및 한도초과 시 대책수립, 금융투자상품 운용성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매월 리스크관리 종합현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중앙회의 자금운용 규모 증가, 여신감리 업무 및 RBC 등 리스크 업무영역 확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리스크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리스크관리실 인력은 2013년중 1명을 증원하여 5명을 유지하고 있어 증대되는 리스크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각종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리스크관리 전문 직원을 확충하는 등 리스크관리 조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녹취·관리시스템 구축

◦중앙회 규정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 제54조에 따라 유가증권 관련 거래의 통화내역은 거래상대방과의 분쟁 발생시 법률적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기 위해 녹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전에 의한 전원차단 및 녹취 보관업무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분장 미비 등의 사유로 2014.11.17∼2015.1.4(49일) 및 2015.2.4∼4.27(83일) 기간중 관련 통화내역의 녹취파일 생성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정전 등의 갑작스러운 전원공급 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를 설치하고, 녹취시스템 관리와 관련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녹취파일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통합리스크 관리체제 구축 요망

◦2015.3월말 현재 중앙회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중으로서 자본의 건전성이 취약한 수준이므로 중앙회가 신용사업회계 및 상환준비금회계의 자산운용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2015.3월말 현재 통합리스크량은 자기자본 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앞으로 중앙회의 현재 경영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 통합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 자산배분을 재조정하고 개별리스크 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⑫ 재해복구 계획 및 복구절차 관리 강화

시스템 장애,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계획 등을 마련하고 연 ○회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해복구계획서에 조직 개편 및 복구대상 시스템의 변동 등 최신 정보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재해복구훈련 시 복구시간이 ○○○되어 복구목표시간을 ○○분 초과하는 등, 재해복구계획 및 복구절차가 미흡하여 문제발생시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해복구계획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직개편 사항 및 복구대상시스템의 변동사항 등을 최신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재해복구센터 근거리 내 상주인력 배치 또는 상황별 이동시간 단축 방안 등 복구시간 단축을 위해 재해복구 계획 및 복구절차를 점검․보완할 필요

⑬ 통합로그인 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 등 ○개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회의 로그인으로 모두 접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나

로그인 방식을 단순하게 ○○/○○○ 방식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타인이 동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정보유출 사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 로그인 방식을 ○○○○ 또는 ○○○ 등의 강화된 접근통제 방식을 강구할 필요

⑭ 중앙회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대출 편중 등 여신의 문제점 해소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 및 회원조합과 연계하여 취급한 구조화금융 등 공동대출이 357.5%이나 증가하였는데,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대출금이 전체의 63.1%에 달하고 있어서 국내외 경제 및 건설경기가 침체될 경우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높으며, 신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경영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정부문에의 여신집중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구조화금융 등 공동대출 취급시에는 적정한 담보물 평가 이외에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의 용도, 채무상환 능력 등 신용리스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취급에 신중을 기하고,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 불건전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아래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에 경영진의 주의가 요망됨

· □□병원제일차(유)(ABL, 잔액 174억원) : 경영정상화 지연 등으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2차에 걸쳐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승인

· ㈜□□(부동산담보대출, 잔액 107억원) :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요청

· □□㈜(부동산담보대출, 잔액 138억원) :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건물 완공 및 담보물 신탁 지연 (관련부서 : 여신부)

㉯ 회원조합과의 연계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회원조합과의 연계대출 잔액은 169억원으로 다른 금융회사 및 회원조합과의 공동대출 잔액 1조 3,308억원의 1.3%에 불과하나, 고정이하여신이 89억원으로(고정이하여신비율 52.7%) 여신의 상당부분이 고정화 또는 부실화*되었으며 특히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2010.12월~2012.12월 기간중 대손상각 처리한 연계대출도 37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 고정 87억원, 추정손실 2억원

이는 회원조합의 연계대출 취급요청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금흐름 등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없이 단순히 건물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액만을 근거로 연계대출을 취급한데 기인하므로

앞으로 연계대출 취급시 담보물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차주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의 용도, 채무상환 능력 등 신용리스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취급에 신중을 기하고,

이미 연체가 발생한 대출에 대하여는 추가담보 취득 등 신용보강이나 제3자 채무인수 등을 통한 대출금 회수 등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대출금의 부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며, 상각채권에 대하여는 회수위임, 제3자 매각 등을 통하여 부실자산의 정리가 필요함

나. 개선사항

(1) 중앙회 및 조합의 사고예방대책 불합리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명령휴가 규정 불합리

｢복무규정｣ 제30조 및「사고예방및관리지침」제9조에 의하면 회계 및 기타 중대사고 우려가 있는 업무를 6개월이상 계속 담당하고 있는 자 및 그 책임자에 대하여 3일 이내에서 휴가를 명할 수 있으나, 명령휴가의 요청자 및 명령권자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이번 검사대상기간(2012.10.01.~2015.6.19.) 중 명령휴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으므로

금융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담당자의 거래적정성을 점검하고, 사고 은폐 여부 확인 등 사고예방을 위한 명령휴가제도가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령휴가 요청자, 명령권자 및 점검자 등을 명확히 반영하시기 바람

㈏ 신협쇼핑몰의 중요증서 배송 및 수령 체계 개선

조합이 사업과 관련된 상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신협쇼핑몰(CU몰)의 운영매뉴얼 제14조에 따르면 상품 공급업체는 주문상품을 구매자가 요청한 배송지로 배송하게 되어 있어 통장, 카드, 입출금 전표,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중요증서가 조합의 본․지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주소로도 배송이 가능하여 금융사고에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품주문시 이용되는 단말기의 IP정보를 활용하여 구매한 중요증서의 배송지를 조합의 본·지점 소재지로 국한하도록 하고, 중요증서 수령 후에는 조합 책임자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중요증서를 신협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우려되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중요증서 배송 및 수령체계에 관한 내부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잔액통보업무 처리절차 개선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표준업무방법서｣ 제1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의 감사는 반기별로 예고 없이 조합의 거래자수 대비 1/100 내지 3/100범위 이내의 조합 거래자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등기우편을 통하여 잔액을 통보·확인하고 있는데,

우편물 주소가 부정확한 등으로 인하여 반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잔액통보업무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확한 우편물 주소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우편 이외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다른 매체를 통한 잔액통보 방법을 강구하는 등 잔액통보업무의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잔액통보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 청산조합 관리감독업무 개선

｢신용협동조합법｣ 제56조, ｢신용협동조합해산및청산업무지침｣ 제14조 등에 의하면 중앙회가 청산등기일까지 유선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청산조합에 대해 파악하는 사항이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청산인 및 청산인 연락처, 채권채무의 정리규모, 청산종결예정일자로 한정됨에 따라

청산조합의 중요증서(통장, 카드 등), 자체 전산프로그램 등은 금융사고 개연성이 있음에도 폐기 여부를 파악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이용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청산조합에서 청산 전의 중요증서 등을 이용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회의 현장확인 시에 청산조합 중요증서 등의 폐기 여부를 파악하도록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창구거래 전결기준 개선

수신업무방법서 제Ⅰ편 제2장 제5절 제6조 및 제8절 제1조 등에 따르면 예금건당 지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외 창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입금, 지급, 해지, 송금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각 조합에서 전결권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창구에서 처리하는 각종 거래의 한도가 제한없이 운용되어 입출금 등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가 소홀할 수 있으므로

조합 창구직원의 전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창구업무 관련 전결기준을 마련하시고, 아울러 출금거래시 거래별 위험을 감안하여 거래별로 창구업무 관련 전결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중앙회의 분기별 조합 내부통제 점검결과에 따라 조합별로 창구업무 관련 전결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2) 조합의 공시방법 및 수시공시 지도업무 개선

㈎ 조합의 공시방법 개선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 2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공시 사항을 객장과 중앙회 홈페이지(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할수 있는 조합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당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회장이 정하는 ｢조합 통일경영공시기준｣｣에서는 지역신협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직장 및 단체신협은 공시자료를 객장에만 비치하고 홈페이지에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어 공시방법의 개선을 통해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바

직장 및 단체신협이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모든 조합이 공시자료를 객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조합의 공시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 조합의 수시공시 지도업무 개선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 2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제재조치 등 수시공시 사유가 발생한 즉시 객장 및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공시자료를 중앙회에 보고하며, 중앙회는 공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조합이 수시공시 사항인 중앙회 검사 결과 제재조치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중앙회의 수시공시사항 확인 및 관리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적절하게 지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 2014.1.1.～2015.3.31. 기간중 중앙회 제재조치를 받은 169개 조합 중 5개 조합만 제재내용을 홈페이지에 수시공시

중앙회의 조합 검사시 수시공시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조합의 자체감사보고서 작성시 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작성토록 하는 등 수시공시 지도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수시공시의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고, 아울러 ｢조합 통일경영공시기준｣에는 수시공시 방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시기 바람

(3) 근저당 설정 및 연대보증 입보 관행개선 강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불건전한 대출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1절 제3의2조, 제2편 제3장 제2절 제1조 등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시 포괄근저당의 설정과 연대보증의 입보를 금지토록 하였고,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여전히 불건전한 대출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기존의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계약의 해소 현황 관리가 미흡하여 기존 계약의 해소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우려되므로

* 2013.7.1～2015.3.30. 기간중 103개 조합에서 251건에 대해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였고, 20개 조합에서 31건에 대해 연대보증을 입보

가계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경우 조합이 포괄근저당의 설정과 연대보증의 입보를 금지하도록 조합에 대한 업무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기존의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련대출의 기한연장 및 재대출 취급시 포괄근저당이나 연대보증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축소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기존의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해소 상황을 전산시스템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해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제3자가 담보제공시 제3자의 요청이 없어도 차주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대출의 기한 연장 및 재대출시에 제3자의 동의 여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한정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담보제공자가 연락두절 등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4)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시스템 및 여신분류기준 개선

중앙회의 담보인정비율(LTV) 관리 전산시스템에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한 담보대출 내용이 표시되고 있으므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로 나타나는 담보대출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시스템을 개선하고 동 비율 한도를 초과한 신협에 대해서는 검사와 업무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차주에 따른 대출 분류시 용도가 상공업 및 영농어자금인 개입사업자에 대한 대출만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계대출로 분류하는 등 차주에 따른 대출분류가 부정확*하므로

* 2015.3월말 현재 개인사업자의 대출비중이 총 대출의 0.1% 불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 자금은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토록 하는 등 대출분류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주에 따른 대출분류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⑸ 조합 자체감사 관리 개선

중앙회 규정「신협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71조에 의하면 중앙회 지역본부장은 조합으로 하여금 분기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도하여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를 취합하여 정리ㆍ분석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앙회 지역본부는 조합의 자체감사 지적사항의 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조합의 자체시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일부 신협이 순환근무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등 금융사고의 은폐를 위해 잘못 이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조합의 자체감사 지적사항의 시정내용에 대한 관련 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⑹ 외부감사인 변경선임 관련 규정 마련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하면 직전 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감사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변경선임을 요구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중앙회 내규에는 외부감사인 변경선임과 관련하여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외부감사인 변경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람

⑺ 여신종합관리시스템 불합리

총여신은 1조 6,948억원으로 2012.12월말의 6,223억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신의 대부분을 부동산PF, 자산담보부대출(ABL) 등 금융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승인조건 등이 부여되는 구조화금융이 차지(1조 2,304억원, 72.6%)하고 있으나

현재 운용중인 여신관리용 통합단말시스템은 가계여신 위주로 설계됨에 따라 여신의 기본정보 및 약정정보, 사업장 정보 등 일반적인 정보의 등록과 관리만 가능토록 되어 있어 차주의 재무정보 등 채무상환능력 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축적 및 관리가 불가능하고, 부동산PF대출 등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엑셀파일에 별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이행시기별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적기에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신사후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구조화금융 등 다양한 여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신심사·승인·사후관리·회수 및 여신감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고, 여신승인조건 이행시기 등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여신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⑻ 유가증권 투자관련 업무 개선

㈎ 투자전략위원회 운영 내실화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제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금운용부장(위원장) 및 자금운용부의 각 팀장, 신용기획팀장, 공제기획팀장이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전략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투자전략위원회 회의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참석 위원 서명도 없는 등 회의절차의 투명성 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 위원회 의사록에는 심의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등 회의결과만 단순 기재되어 있고 질의 및 답변내용 등 구체적 회의내용은 미기재

앞으로 투자전략위원회 회의기록 작성의 충실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 유가증권 손절매 제도 불합리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제15조에 의하면 시장가격이 당해연도 장부가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단기매매채권 5%, 매도가능채권 20%, 주식 30%) 하락시 해당 유가증권을 매각하도록 손절매 기준을 정하고 있고, 채권 및 주식 보유종목중 일정비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확대 방지를 위하여 즉시 손절매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운용부장의 결재를 받아 손절매를 보류할 수 있는데

① 장부가액을 손절매 기준으로 운용함으로써 손절매 이행 조건에는 미해당하는 평가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취득원가에 비해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도 손절매 대상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장부가액을 손절매 기준으로 운용하는 것은 손실 발생 시에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손절매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손절매 기준이 되는 하락률 산출방법을 현행 장부가액에서 취득원가 기준으로 개선하고,

② 자금운용부장이 결정한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손절매 보류 여부를 자금운용부장이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차상위 결재권자 또는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에 손절매 보류 전결권을 이관토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 자산유동화증권 투자를 위한 기준 불합리

｢리스크관리규정｣ 제23조 등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특정 부분에 신용리스크가 집중되지 않도록 매년 채권의 등급별 ․ 종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2014년도 제12차 리스크관리위원회(2014.12.30.)에서는 2015년 채권 등급별․종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면서 국채, 지방채, 특수채, AAA등급은 종목별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으나, AA등급은 발행기업의 전년도말 자기자본의 50%와 2,00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A 등급은 발행기업의 전년도말 자기자본의 50%와 1,50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BBB등급은 발행기업의 전년도말 자기자본의 50%와 1,00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하였는바,

상기 투자한도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작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투자는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불가능하여 수익성을 추구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동 증권의 투자한도를 동 증권 지급보증회사의 신용등급 및 자기자본 등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게 내부기준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 2015.4.29. 신용등급이 AA-등급인 자산유동화증권(□□31-1호)에 40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종목별 투자한도 기준상 투자가능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2015.5.27.에 매각함

㈑ 자금운용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기준 마련

신협중앙회 규정 ｢내부통제지침｣ 제3절 제14조 내지 제18조 및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제54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자금운용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으로서 자금운용 임직원의 개인투자행위 신고 및 보고, 매매거래 제한 등에 대한 규정과 트레이딩거래용 유선전화의 녹취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정보 등 중요 정보가 접근권한이 없는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채 일반 사무실에서 별도 차단장치 없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 있어 자금운용업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산운용과 관리업무의 적정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딜링룸을 설치하고, 딜링룸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⑼ 정보처리시스템의 원격접속 방법 불합리

긴급한 시스템 장애 처리를 위해 ○○에서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경우 종합상황실 담당자가 ○○○○○를 생성하여 직원의 ○○로 전송하면 ○○○를 ○○하는 방식으로 외부접속을 허용하고 있으나

원격접속이 가능한 ○○○를 제한하지 않아 ○○○○가 유출되거나 보안이 취약한 ○○ 등에서 접속하는 경우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에 의한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에서 원격접속 하는 경우 ○○○○과 ○○○ 등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접속하도록 원격접속 통제 절차를 개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