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5-3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17. 5. 3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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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직원 | - 신용카드 모집인 13명:모집인별 과태료 40만원~120만원 부과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이@@ 등 13명은 신용카드회원 모집시의 이러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각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제2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