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2-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중소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17. 2. 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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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과태료 270만원 부과

직원 |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 신용카드 모집인 1명:과태료 60만원 부과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중소기업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이@@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1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나.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은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의 상기 불법모집 사실 1건을 인지하고도 검사착수일 현재(2015.5.18.)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9조의2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