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5-1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6. 5. 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건 개선 건 1 , 3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암특약 보장상품 관련 민원예방 강화

◦ 보험상품은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을 담보하는 종신보험 암사망

OOOOO (

포함 이고 선택특약으로 년 갱신형 암보장특약 등을 부과할 수 있는

) 15

상품으로서

◦ 상품의 명칭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주계약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특약사항인

암진단자금 등도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암보장특약의 갱신시 보험료 ,

인상 여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 향후 계약자가 동 상품을 순수 암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명칭 사용에

유의하고 특약 가입 유무에 따른 보장차이와 특약 갱신시 보험료 인상 ,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안내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소송 패소사례의 보험금 지급심사지침 반영 미흡

◦ 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건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항고의 실익이 ,

없다고 판단한 패소건 은 향후 재발 방지 불필요한 소송 방지 등을 위해

*

,

보험금 지급심사지침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난소절제술에 따른 장해보험금 패소건, 뇌졸중 진단급여금 패소건, 직업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패소건, 책임개시일 전 진단을 사유로 하는 보험금 패소건 등

◦ 상기 패소 사례를 보험금 지급심사지침에 반영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 불합리

◦ 회사의 보험약관 별표 재해분류표에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나 경미한 외부 ” , ‘

요인 에 대한 내부 기준 또는 해석이 없어

’ ∼ 기간 중 2012.1.1. 2015.4.30

동일한 외상기여도임에도 장해보험금 지급비율이 달리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

◦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에 있어 피보험자의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에게

요청한 진료소견서에 일정기간 경과 후 회복가능하여 추후 재판정을 요함 과

“ ”

같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 발생이 우려되므로

◦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외부요인 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 ’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소견서에도 ,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보험금 지급심사 미흡

◦ 회사가 ∼ 기간 중 제기한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건 중

2012.1.1. 2015.3.31. (29 ) ,

건 은 회사의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불필요하게 유발된 소송이므로 3

*

* 2건은 전산입력 오류에 따른 만기보험금 착오지급, 1건은 보험사기 관련 청구건에

대해 보험범죄특별조사 부문(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과 보험금심사파트의 미흡한 업무협조로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유발

◦ 앞으로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금

착오지급 방지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