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1-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삼성카드㈜ :

2. 제재조치일 : 2017. 1.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만원 부과500

임원 -

직원 채권추심인 과태료 만원 부과

: 70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약관 신고의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 금융이용자의 권

54 3

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 삼성카드㈜는 월∼ 월 기간 중 삼성오일앤세이브플러스카드 약

관 상품설명서 상 신용카드회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유소 휘발

2012.12 2015.1 “ ”

유 경유 등유 및 충전소 이용·결제시 적용되는 포인트 적립기준을 아래

( ) (

와 같이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 ) LPG

약관 상품설명서 변경 내용 < ( ) >

구분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고시가 기준

1-1 2012.12월 리터환산*관련 소수점 고시가 는 반올림하여

기준 리터환산시 소수점 이하

리터당 80~150P적립 주유소

이하 처리기준 미표기) (휘발유,

1-2 2014. 7월 고시가 기준 리터환산시 소수점 이 경유, 등유)

하는 절사하여 리터당 80~150P적립 이용관련

1-3 2015. 1월 고시가 기준 리터환산시 소수점 이하

는 반올림하여 리터당 80~150P적립

리터당

2 2014. 9월 5 GS&POINT 리터당 LPG충전소

적립 3 GS&POINT 적립 이용관련

* 고시가 기준 리터환산 방식:(예)10만원(주유금액)÷1500원(고시가)=66.7리터 (반올림 67리터, 절사 66리터)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약관의 개정 등 제 조의 권한의 위탁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의 권한의 위탁

1. 54 3( ), 69 2 ( )

2. 23 2( )

⑵ 채권추심시 금지행위 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11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삼성카드㈜ 강북콜렉션지역단 소속 채권추심인 정승용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

서 법원에 지급명령이 접수된 사실이 없는데도 연체고객 ◆◆◆ 연

체금액 만원 에게 지급명령 소송 중 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방문안내장을

2013.11.25. (

제시하였음

: 350 ) ‘ ’

관련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거짓표시의 금지등

< >

1.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