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6-12-3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본점

2. 제재조치일 : 2016. 12. 30.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1,250만원

직 원 | 견책 1명, 주의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가)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부대서비스의 제공

□ 퇴직연금사업자는 약관에 근거하지 않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를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는 2014.9.15.~2015.3.17.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회사인 ◈◈◈◈◈◈ 외 20개 회사 임직원에 대해 한화생명보험㈜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전용 휴양시설을 회원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함으로써 총311만원* 상당의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한화생명보험㈜는 휴양시설 회원권 취득을 위해 ‘휴양시설 매매대금, 입회금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지출

(나)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의 제공

□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물 등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는

① 2014.11.17. 3만원을 초과하는 공연티켓(118매)을 구매하여 ▣▣▣▣▣ 외 55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제공(총 15백만원)하고,

② 2014.12.26. 3만원을 초과하는 화장품(10개)을 구매하여 ◐◐◐◐ 외 9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제공(총 115만원)하였으며,

③ 2013.5.7. 3만원을 초과하는 홍삼제품 등(53개)을 구매하여 ◑◑◑◑◑◑◑ 외 29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제공(총 250만원)한 사실이 있음

(다) 골프접대를 통한 경제적 편익 제공

□ 퇴직연금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는 2014.9.13.~2015.3.29. 기간 중 ▒▒▒▒ 등(322명, 137회)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89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5조

3.「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

(2)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의무 미이행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을 제외한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려야 하는데도

◉◉◉◉◉◉◉는 2012.7.26.~ 2015.3.31. 기간 중 확정기여형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 계약 5건의 퇴직연금 계약에 속한 가입자 11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8조 및 제33조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제7조

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8조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부당 취급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운용계약 등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는 2013.6.27.~2014.4.30. 기간 중 추가 가입자 32명으로부터, 2014.5.30.~2014.6.30. 기간 중 추가 가입자 12명으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징구함에 있어 이를 대신 작성하고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업무수탁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해 온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