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2-3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양천신용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5. 12. 3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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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1건, 문책 1건, 주의 2건 임원 | 문책경고 1명, 문책경고상당 1명

직원 | 견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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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유의사항

(1) 비주택담보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해당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사례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단가를 기초로 자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나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해당 물건에 관하여 시세를 확인해 주는 시(세)가 확인서 등은 감정평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감정평가액의 담보종류별 담보비율 이내에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2007.7.4.～2012.12.31. 기간 중 차주 OOO 등 8명에 대하여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13건, 21억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매매신고가 또는 매매(분양)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인근 지역의 부동산업자(공인중개사)를 탐문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한 유사물건의 부동산 거래가격 등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감정가액을 과다 평가함으로써 적정 대출한도를 8억 94백만원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음

나. 지적사항

(1) 문책사항

(가)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등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및 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① 2014회계연도 결산시 법적조치 진행중인 OOO 등 46개 거래처에 대하여 일반대출금 등 46건, 108억 35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3억 42백만원을 과소 적립(부당 5억 33백만원 → 정당 18억 75백만원)하였을 뿐 아니라,

2013.7.5.∼2014.10.31. 기간중 당기 비용인 비업무용부동산의 주차장 임대료(1억 8백만원)를 동 부동산에 취득가격에 가산하여 당기비용을 과소 계상하였으며,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비업무용부동산(2건)의 가격하락분 2억 89백만(장부금액 7억 91백만원 → 시장가치 5억 2백만원)을 당기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등 총 17억 39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순자본비율을 1.68%p 과대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② 2015. 3월말 기준 OOO 등 51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금 등 51건, 130억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9억 1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23억 4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2.0%p 과대 산정하였음

(2) 주의사항

(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최고한도 5억원)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1.4.1.～2012.4.10. 기간 중 OOO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3건, 13억 97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2억원(2012년도 자기자본 59억 83백만원의 3.3%) 초과 취급하였음

(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및 평가 등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45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유입취득 대상물건에 관하여 유치권, 임차권 등 경락인수권의 존재 여부 등 기타 권리의 침해사실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2013.5.22. 비업무용부동산(강원 강릉 소재) 유입시 임차인과의 영업권 및 유치권(135백만원) 침해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1억 35백만원의 부실을 발생시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