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2-15

검사결과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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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검사결과 공개안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및 「동 시행세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경영유의, 개선 등 일부 조치요구사항을 금융기관에 먼저 분리 통보하고 동 내용을 공개하는 것임 [/표]

1. 금융회사명 : 경남은행

2. 조치일 : 2015. 12. 15.

3.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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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경영유의 13건, 개선 7건

임 직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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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추진 필요

과거 수년간 민영화 논의가 지속되어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와의 분기 단위 MOU 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단기 목표 위주로 경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장기 경영계획을 미수립하여 왔으나 2014.10월 BNK금융지주(舊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인수함에 따라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므로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사전검토절차 강화

상임이사*는 은행업무 전반을 총괄(은행장)하거나 은행장을 견제하여 감사업무를 총괄(상임감사위원)하는 최고 책임자라는 직무의 특성상 금융업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은행 내규상 상임이사는 “금융관련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통하여 높은 식견을 갖춘 자”라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 검사대상기간중 경남은행의 상임이사는 은행장 및 상임감사위원만 있었음

실제 상임이사 선임 검토시 은행법상 결격요건 위주로만 검토를 진행하고, 적극적 선임요건인 금융 관련 실무경력 요건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내규에 금융관련 실무경력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임이사 선임 사전검토시 이를 반영하는 등 상임이사 선임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3) 고문‧자문위원 위촉 관련 절차 및 기준 마련

2015.4.1. 외부전문가의 경영자문을 통한 은행 문제점 진단 및 해결책 모색,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은행에 대한 우호적 컨센서스 형성 등을 목적으로 은행발전 자문위원 ◇명을 위촉하면서 「계약규정」의 ‘전문용역계약’을 준용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규정」상 ‘전문용역계약’은 내규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자문계약 체결의 근거로써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당사자 선정 과정상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문료 산정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고문 또는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계약체결 절차의 투명성 및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동 계약체결 절차 및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

(4) 내부감사 및 자점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13.1.8.～2014.12.17. 기간중 실시한 내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건 중 ◎◎건이 별도의 중간보고없이 정리기한을 초과하여 정리완료하였고, ◌은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미정리 상태이며,

2014.1.1～2015.4.28 기간중 실시한 자점감사 결과 지적사항 ◇◇◇◇◇건 중 ▲▲▲▲▲건의 세부지적내용을 자점감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건이 ◆◆일을 초과하여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내부감사 및 자점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적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내부감사 및 자점감사 결과 사후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적사항 정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적사항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5) 차세대시스템의 금융사고 등 예방기능 강화

차세대시스템 도입 이후, 스마트폰뱅킹(비대면)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 등과 관련한 구속행위 차단 통제기능 일부가 미적용되어 구속성 금융상품 가입 간주 사례 ◉건이 발생하였고

검사착수일 현재 내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들이 시스템에서 일부 허용되고 있으므로

금융관련 법규 및 내규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무들이 전산시스템상 적절히 통제되는지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시스템 미통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업무처리를 제한토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 요망됨

(6)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내규 마련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는 등 이해상충 관리방법·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동일한 직원이 두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내규가 미비하므로 담당자의 업무 분장을 통해 겸직을 해소하고, 관련 내규를 정비할 것이 요망됨

(7) 재해복구 비상계획의 실효성 제고 필요

장애‧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요 업무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영업점 등 현업부서가 참여하는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 복구 소요시간의 단축방안 등을 마련하여 재해복구 비상계획을 보완하는 등 재해복구 비상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IT부문 감사업무 강화 필요

㉮ ○○부의 IT감사 부문

○○부는 내규에 따라 IT부문에 대해 종합감사, 부문감사, 일상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IT부문 감사수행에 필요한 감사항목 및 감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IT감사업무편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IT부문에 대한 감사실적 및 주요 시스템 변경통제, IT보안, 외부주문관리 등 리스크가 높은 업무에 대한 수시감사 실시 등이 다소 부족하게 운영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업무가 일부 미흡한 실정이므로

IT부문 감사 관련 내규를 보완하고 IT리스크가 높은 업무를 선별하여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IT부서 자체감사 부문

IT본부 내 자체감사를 위해 ▷▷▷▷부에 IT내부감사자(2명)을 지정하고 내규에 따라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의 자체감사는 IT본부의 업무를 대상으로 일일감사 항목 위주로만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부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자체감사 체계가 다소 미흡하므로,

IT부서 자체감사 관련 내규 등을 보완하여 일일감사 항목 외에 IT리스크가 높은 업무 등에 대한 수시감사를 확대하고, ◇◇◇◇부도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감사 업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영업점장 전결여신 관리 강화

㉮ 영업점장 전결여신의 전결권 위반 방지대책 마련

2014년 하반기 영업점장 전결여신 중 ◆◆◆원 이상의 여신에 대한 여신감리결과, 총 ◍◍건의 지적사항 중 ▤▤건이 여신 전결권한 위반으로 나타나 여신 재승인절차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과 영업점 성과평가(감점), 영업점장 개인별 전결한도 축소조정(매년 실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여신 취급시 전결권한을 사전에 필히 확인한 후 취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발(예: 경고메세지 등) 등 전결권한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망됨

㉯ 영업점장 전결여신 제한적 허용업종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영업점장 전결여신 제한업종은 여신 점유비가 ◇%이상으로서 연체율이 높은 업종을 매년 선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 등 ◌개 업종의 경우에는 2014년말 현재 여신점유비중 및 연체율이 타 제한업종 대비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신용등급 이상 기업에 대하여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앞으로 기존여신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신규여신에 대한 심사 강화를 통하여 여신 비중 및 연체 감축 방안을 마련․이행할 것이 요망됨

(10) 재무구조 취약업체에 대한 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2014년 중 신용등급 상향조정 업체 ◎◎◎개 가운데 여신 잔액이 ▲▲▲원 이상인 ◇◇개 업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데도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여 집합평가 방식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바,

완전자본잠식업체에 대하여는 손상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 후 건전성을 분류하고, 손상여신으로 확인될 경우 개별평가 방식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이 요망됨

(11) 다각적인 수익성 개선방안 강구 및 관리 강화

㉮ 다각적인 수익성 개선방안 강구

이자부자산 수익률은 낮고 이자부부채 비용률은 높아 순이자마진율이 지방은행 중 최하위 수준이고

총수익 중 비이자수익 비중이 지방은행 평균을 하회하는 등 비이자부문 수익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거액 부실여신 발생 등에 따른 충당금 전입 부담 등으로 2014년 총자산순이익률이 ◎◎%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부진하므로

수익성 중점 전략 추진을 통해 순이자마진 개선, 비이자수익 확충 및 건전성 제고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망됨

㉯ 적자점포에 대한 관리 강화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자 점포에 대해 점포별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이행 관리보다는 점포 폐쇄, 소영업점 전환 등 재배치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져 점포별 수익성 개선을 위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적자 점포에 대하여 점포별 수익성 개선 대책 마련 및 이행 여부 관리 등 적자점포 수익성 개선을 위한 관리 강화가 요망됨

(12) 자본확충방안 마련 및 자본비율 관리 강화

2014.12월말 기준 경남은행의 보통주자본 비율은 ◌%로 국내은행 중 가장 낮고, 총자본 중 보통주자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로 최저수준인 상황에서

2015년도 경영계획에 반영된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감안하더라도 2015년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이 ▽%에 불과해 2016년부터 부과되는 완충자본*을 반영한 규제자본비율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및 경기대응완충자본(신용팽창기에 0～2.5% 완충자본 별도 부과 가능)을 추가 부과

**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반영시 2019년도 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규제수준은 최대 9.5%

증자규모 확대 등 보통주자본 위주의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적정 이익수준 유지 및 배당 정책, 위험가중자산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자본관리 정책을 통해 자본비율 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13) 위기상황분석 업무 내실화

위기상황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중립, 보수, 심각 등 3개 유형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 등 각종 지표의 가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위기상황분석 업무가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기상황 시나리오 가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통계모형에 유의적이지 않은 변수가 사용된 사례가 있고, 위기상황 하에서의 대손비용이 과거 실측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추정되는 등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정교화가 요구되므로,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위기상황분석 모형의 실효성을 개선할 필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9> 제20호에 逆위기상황분석(Reverse Stress Testing)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은행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잠재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해 逆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필요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은행의 리스크성향 결정, 익스포져한도 설정, 사업계획 수립, 자본관리계획, 자금관리계획 및 유동성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여야 하는데도, 2015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 위기상황분석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등 위기상황분석 업무가 다소 형식적으로 수행된 측면이 있으므로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리스크관리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모든 중요리스크(신용·신용편중·시장·운영·금리·유동성리스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동 규칙 제81조에는 위기상황분석 대상으로 신용·시장·금리리스크만을 규정하는 등 내규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규정 등의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필요

나. 개선사항

(1) 조기경보 관련 중점관찰기업 선정기준 및 자산건전성 분류체계 개선

여신조기경보 관련 Watch List 기업 중 특히 주의를 요하는 기업에 대해 ◌◌◌◌부장이 ‘중점관찰기업’으로 선정하고, 동 업체에 대하여는 여신감축방안을 수립하고 영업점장 전결여신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말 현재 Watch List 기업 가운데 ▨년 이상 계속하여 Watch List 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 중 재무개선이 되지 않고 잠재적인 부실화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년 연속 적자업체 또는 차입액이 매출액 초과 업체 등 재무구조 취약업체가 ◎◎개에 달하는데도 ▲개 업체만 ’중점관찰기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중점관찰기업 선정시 재무구조 취약업체 등도 포함된 정형화된 기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여신취급제한 뿐만 아니라 경영개선 유도(예: 특별약정 체결), 거래기업 동태 파악 강화 및 채권보전 조치 등 추가적인 사후관리 기준 마련도 필요하며,

특히 2014.12월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찰기업 중 대부분 ’정상‘으로 분류하고 ▽개 업체만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중점관찰기업 중 ◇년 연속 적자업체 또는 납입자본금 완전잠식업체 등 재무구조 취약업체에 대한 건전성은 재무구조 개선 또는 신용보강 등 채무상환능력 향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요주의‘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기업신용등급 상향조정업무 개선

기업신용등급은 모형등급에서 필터링 후 산출된 시스템등급을 조정(Override)과정을 통하여 최종등급으로 확정․산출하여 여신 심사에 활용하고 있는데

2014년 중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개 업체 가운데 ◇◇◇개는 요주의 신용등급인 ▲이하에서 정상 등급(▽ 이상)으로 1등급 이상 상향 조정하면서

이 중 ◎◎◎개 업체의 경우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최근 ◉년간 적자 또는 납입자본금 완전잠식 등의 사유로 요주의 등급으로 산출되었는데도 신용등급 상향조정시 신용상태 개선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 계열사의 신인도로 시너지 효과 발생 또는 재무융통성 확보 등 기타 요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므로

◉년간 적자업체, 납입자본금 완전잠식업체 등 재무구조 취약업체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시에는 재무구조 개선 또는 신용보강 등 채무상환능력 향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사업본부 담당 본부장의 책임경영여건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2014.12.24. 시행)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기간(예 : 최초 선임시 2년 이상)으로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동 모범규준」 제2조 제10호)

경남은행은 책임경영체제를 구현하고자 부행장 ◆명, 부행장보 ◍명, 본부장 ▤명이 각자 기능적으로 독립된 사업본부 또는 영업본부의 장을 담당하면서 소관 본부를 통할하고 있는바,

사업본부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경우 설령 직위가 다르더라도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성 내지는 보고체계, 소관 본부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차이가 없어 임기에 차등을 둘 필요가 없는데도 내규상 최초 선임시 부행장‧부행장보 임기는 ◇년으로, 본부장 임기는 ▽년으로 달리 정하고 있어 일부 경영진(본부장)의 책임경영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직위상 본부장이라 하더라도 사업본부를 담당하는 경영진에 해당할 경우 부행장보 이상의 경영진에 준하는 최초선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경영의 여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람

(4)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한도운영 및 업무처리 방법 개선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수반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한도를 거래부서의 임원 전결로 설정하고 있고, 위험관리(middle office) 업무인 금융기관간 장외파생거래 관련 신용보강 및 담보관리 업무를 거래부서(front office)인 ◆◆◆◆부가 담당하고 있어 이는 불합리하므로

은행 전체의 거래한도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거래 한도는 리스크관리협의회 의결로 설정하고, 신용보강 및 담보관리 업무는 거래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5) 영업점 현금시재보유한도 산정 및 계리방법 개선

매분기 영업점에 대한 통화인허액 배정한도 산정시 아웃소싱 점외자동화 코너의 현금자동입지급기의 경우 영업점과는 무관하게 본부 주무부서가 직접 계약한 외부 용역업체를 통하여 자금 현수송 및 시재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동 현금자동입지급기를 영업점 보유 기기수에 반영함으로써 영업점 시재보유한도 산정이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영업점을 동 아웃소싱 점외자동화 코너(CD 및 ATM)에 대한 투입현금의 계정보유점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부 주무부서가 관리하는 현금시재를 영업점 보유시재에 포함하여 계리함으로써 영업점의 실제보유 현금시재보다 대차대조표상 현금통화가 과다하게 표시되고 있으므로

아웃소싱 점외자동화 코너의 현금자동입지급기와 관련한 영업점 통화인허액 한도 산정방법 및 시재금 계리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6) ◍◍계 ◉◉시스템 운용방법 불합리

주요 이용자정보를 ○○시스템으로 이관시 내부통제담당자 등 제3자가 주요 이용자정보의 변환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7) ▤▤▤▤시스템 사용자 접근권한 통제 불합리

○○○○시스템의 고객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을 적용하고 고객정보의 일괄조회가 가능한 화면의 고객정보 마스킹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