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재보험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3-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스위스재보험㈜ 한국지점

:

2. 제재조치일 : 2016. 3.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백만원 부과 개선 건

임 원 주의적경고

, 37.5 , 3

직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회계처리 불철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재무제표 작성 및 검증을 소홀히 하여 ,

년～ 년 기간 중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

2010 2013

한 사실이 있음

가 출재보험료의 과대계상

( )

◦ 회사는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재사에 대한 지급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하여 출재보험료 로 계상하는 등 회계기간에 속하는 비용을

‘ ’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가 보유한 재보험계약의 합산비율 손해율 사업비율 이 를 ( + ) 110%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받는 재재보험계약을 ▴▴▴와 체결하면서

- ▴▴▴에 지급하는 출재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합산비율을 잘못

계산하여 출재보험료를 과다 산출한 결과 ,

- 년 억원 년 억원 년 억원

2010 25.9 , 2011 20.4 , 2012 35.4 년 억원의

, 2013 40.5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과대평가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기준 국고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 2013.12.31.

수익률이 로 설정된 잘못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0.00% ,

- 국고채 억원 통화안정증권 억원을 과대평가하는 등 당기순

94.6 , 7.4

이익 억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102.0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 항

118 ( ) 1

- 보험업법 제 조 과태료 제 항 209 ( ) 1

나. 개선사항

(1) 자산운용 외부위탁 업무 불합리

년 스위스재보험㈜ 본사와 자산운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검사 2006

착수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스위스재보험㈜ 본사는

(2015.4.20.)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일임업자가 아니고 투자현황 투자성과 등이 ,

포함된 투자일임보고서도 정기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운용 위탁 시 수탁기관의 금융투자업자 등록여부를 확인 하고 투자일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수령하여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절차 불합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국고채․통화안정증권 등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를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채권단가 및 수익률 계산 프로그램 채권단가계산기 에만 의존하고 이에 대한

( )

별도의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수익률 등에 오류가 발생하여 평가 ,

금액이 잘못되어도 이를 적시에 발견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 이므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자체 내부평가모델을 구축하거나 외부 채권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으로 채권평가 및 검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준법감시인 업무 불합리

검사대상기간 ～ 중 지점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의

(2009.12.8. 2015.4.20.)

준수여부를 점검한 실적이 없고 해외 본사가 수행하는 감사에만 의존 하여 왔으며 재무회계 부서 임직원이 준법감시인을 겸직하고 있는 등 ,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내부통제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체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