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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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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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본점

2. 제재조치일 : 2015. 8. 1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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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개선 3건

임 원 | -

직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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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모형 운영 미흡 등

① 위험평가모형의 평가요소와 평가배점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결재문서, 개발보고서 등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바, 위험평가모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위험평가모형의 평가요소 및 평가배점 등을 수정하는 경우 경영진 또는 보고책임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자금세탁방지시스템」도입 이후 국가위험 요소에 반영하여야 하는 국가목록이 갱신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자금세탁 위험평가 모형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위험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③ 위험평가모형에서 양도성 예금증서, 비대면 거래 등 고위험 상품·서비스군 및 창구직원이 자금세탁 의심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분류한 고객에 대하여 위험평가점수만을 높게 산정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할 필요가 있음

④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는 ‘금융자산 00원 이상 또는 실물자산 포함 00원 이상 고객’을 고위험 고객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위험평가모형의 고위험고객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회사 내규와 위험평가모형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⑤ 위험평가모형에 고객정보(연령, 주소, 업종, 거래상품 등)와 다른 정보를 입력하여 위험평가 결과가 잘못 도출되는 사례가 있는 바, 직원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보고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⑥ 고객확인을 위해 징구하는 ‘법인용 고객거래확인서’에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고, 고위험 고객에 대해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고객과의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거래확인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 개선

①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의 보고담당자 및 보고책임자를 본점이 아닌 지점의 직원과 지점장이 각각 일선 업무와 함께 겸임하고 있어 관련 보고업무가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거래 업무를 하지 않는 독립된 부서(예 : 준법감시부)의 임직원을 보고담당자와 보고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내부 보고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의심스러운 거래 점검을 위한 추출기준 중 영위하고 있는 업무와 무관하거나 거래 유형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출기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추출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③ 의심스러운 거래 점검대상으로 추출된 건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혐의사항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고객의 거래 횟수, 거래 점포수, 거래 기간 및 거래목적 등을 고려하여 충실히 검토하여 보고 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④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하여 전산상으로는 현금거래로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체거래나 수표거래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영업점 직원들에게 구두로만 확인하고 있어 업무 부주의 등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구비･보완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⑤ 의심스러운 거래 등 자료의 조회･저장에 이용되고 있는 PC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용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검사기간중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 보안패치의 적용, 보조기억매체의 보안적용이 누락되는 등 일부 보안 적용이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용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보안기준에 따른 보안조치가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정비

① 20××.×월 이후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정비하지 않아 일부 내용이 현행 법규와 상이하므로 동 내규를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② ｢자금세탁방지 업무처리기준｣등 업무매뉴얼에 임직원의 구체적인 직무절차 등 중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내규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동 매뉴얼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는 등 관련내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