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4-2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증권㈜

2. 제재조치일 : 2016.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감봉3월 : 1명, 견책 : 3명, 주의 : 2명

직 원 조치생략 :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1)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①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 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가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신탁재산 2013.9.30.

상호 간에 액면금액 억원의 ◌◌◌◌◌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이하

100 (

를 거래하는 등

‘ABCP’)

～2014.6.9.

2009.2.5.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2,974 회 조 , 10 5,935 억원

상당의 CP 및 ABCP 등을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1 3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4-90 1

②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 등 ◍◍개 부서는 ∼ 기간 중 ◇◇◇◇㈜

2009.7.20. 2014.12.31.

등 위탁자 ◆◆◆인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결과 수익률이 사전에 제시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자 계약 체결시 약정한 신탁보수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총 회에 걸쳐 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

274 222

하였음

관련규정 < >

자본시장법 제 조 1.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