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6-2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16.6.27.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 대상 | 제재 내용

기관 | •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직원 |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조치 필요사항

(1)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2.10.31.～2015.1.23. 기간 중 보험금이 청구된 72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수술비 특약 보험금 38백만원1)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사고 관련 위자료 25백만원2) 및 책임보험금 27백만원3)을 과소지급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75백만원) 보다 90백만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암 수술 후 보험금 청구시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수술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1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38백만원을 과소 지급

2)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작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58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5백만원을 과소 지급

3) 자동차 사고로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에 따른 손해 한도금액(1억원) 및 부상에 따른 손해의 한도금액(2천만원)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7백만원을 과소 지급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14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 법규 >

1. ｢보험업법｣ 제127조의3

2. 회사 ｢무배당 삼성화재 올라이프 Super보험 암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3. 회사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 보험약관｣ 등

(2)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 조회 목적ㆍ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고, 신용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전산시스템(보험업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14.4.2.～2014.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목적 및 용도를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2012.10.27.～2015.4.14. 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1) 사실이 있음

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계약자의 보험계약증권번호를 입력하면 계약자명, 생년월일, 보험료 및 보장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가능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540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 법규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5조 및 제52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다. 자율조치 필요사항

(1) 지급준비금 적립 불철저

보험회사는 결산시마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FY2013 및 FY2014 결산시 분할지급이 확정된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중 미지급된 보험금1)을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FY2013 1,179백만원, FY2014 338백만원의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1)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질병보험 관련 보험금

< 관련 법규 >

1. ｢보험업법｣ 제120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2 및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