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축산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1-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거제축산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5. 11.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건 1

임 원 주의 명 1

직 원 주의 명 5

※ 경영유의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 )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및「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

「 42 16 4

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 억원이내 중 100 20 100 1(5 )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 자 명의로

2014.10.7.~2015.1.14. 3

일반대출 등 건 억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억원 년말 자기자본

3 , 72 22 (2014

대비 초과하였음

4.9%)

관련규정 < >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제 조 1. 42 , 95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 조의 2. 16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3. 6

(2)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舊「여신업무방법

「 39 , 4 ,

예 」제 편제 장제 절제 관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주거용건물 담보대출 취급시

( ) 2 1 2 2 4

미임대 방수에 해당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 건

2012.10.24.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1 640

선순위 공제 대상 소액임차보증금이 백만원인데도 백만원만 차감하고 대출 70 28

가능금액을 백만원 과다 산정하여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대출원금 백만원이

42 20

부실화되었음

관련규정 < >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1. 39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2. 4

舊「여신업무방법 예 」제 편제 장제 절제 관제 조 3. ( ) 2 1 2 2 4

나. 경영유의사항

(1) 부동산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월말 현재 전 답 나대지 임야 잡종지를 담보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2015.2 , , , ,

등을 위한 대출 잔액은 억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 억원의

2,152 를 4,166 51.7%

차지하고 있고 전체 고정이하여신 억원 의 를 부동산개발 관련 여신 (164 ) 68.3% (112

억원 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 ,

토지매입 위험 인허가 위험 자금조달 위험 공사중단 위험 분양위험 등 다양한

, , , ,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동 조합의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바 ,

앞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기간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12.1.1.~2014.12.31. 상승한 가운데 거 3.74%p

제지역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 위험이 증대

10.2%p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보수적인 담보인정비율 적용 담보부동산 종류 ,

별․자금용도별 편중 완화 등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