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6-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교보증권㈜ :

2. 제재조치일 : 2016. 6.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백만원 부과 , 180

임 원 주의 명 1

감봉 명 견책 명 주의 명

직 원 퇴직자위법·부당사항 감봉상당 명

2 , 3 , 1 ,

조치생략 명

( )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가)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 98 2 5 ,

제 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10 99 4 5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

, , ,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이 위임한

① 2014.2.3. ◉◉◉◉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억원 상당의 ◇◇◇◇◇◇ 자산유동화기업어음 50

이하

( 을 거래하는 등

‘ABCP’)∼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 2013.4.8. 2014.10.24.

간에 총 회 억원 상당의 등을 거래하였고

50 , 3,027 CP

②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 2013.11.5.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으로 △△△△△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

동 특정금전신탁과 ▲▲▲▲▲▲▲▲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간에 2013.11.14.

액면금액 억원 상당의 ●●●●●●●●●●●

100 를 매매하는 등 ‘ ’ ABCP

～

2013.4.8.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4.5.21.

신탁계약을 이용하여 총 회 조 억원 상당의 등을 거래하였음 884 , 4 9,639 CP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98 2 5 ,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5

( 나)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98 2 10 , 108 9 ,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 신탁

99 4 5 109 3 8 (

업자 는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투자일임재

) ( ) (

산 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

) ,

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팀과 ☆☆팀은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

할 목적으로 ◆◆◆◆◆◆◆이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억원을

2013.11.5. 462

△△△△△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같은 날 동 특정금전신탁과 ■■ ,

■■■■ 및 ◐◐◐◐◐◐◐◐가 위탁한 신탁재산 간에 액면금액 억원 450

상당의 ◈◈◈ 기업어음 이하 등 개 종목을 거래하는 등 (～ ‘CP’) 6 2012.5.29.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4.10.29.

신탁계약을 이용하여 총 회 조 억원 상당의 등을 거래하였음 1,185 , 7 9,860 CP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호

98 2 10 , 108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5 , 109 3 8

(2)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가)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108 5 109 1

3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 하면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가 위탁한 신탁

2011.7.11.

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억원 상당의 ▣▣▣▣▣▣▣ 를 거래하는

400 ABCP

등 ～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회 조 억원

2011.3.25. 2013.12.30. 816 , 2 7,779

상당의 등을 거래하였음CP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1 3

( 나)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8 6 109 1 4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또는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은 신탁자산 과매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2013.12.30.

회의에서 △△△△△△ 등 개 법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에서 보유 중이던 ▲▲11 ‘

▲▲▲▲ 등 총 개 종목 액면금액 억원 상당의

’ 34 를 ◎◎◎◎팀에

, 3,084 ABCP

매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를 하였음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6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1 4

( 다)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계열회사 어음 취득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8 9 , 109 3 10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에

4-93 2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아니 되는데도

팀은 ☆☆ ●●●●●●이 위탁한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

2013. 5.15.

으로 위탁자인 ●●●●●●이 발행한 액면금액 억원 상당의 를 취득하는 100 CP

등 ∼ 기간 중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2012.12.7. 2014.3.6.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총 건 억원 상당의 등을 취득하였음 33 , 2,220 CP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10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 4-93 2

(3)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40 5 43 5

제 호 등에 의하면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6

하는 날의 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7

◈◈◈◈◈◈팀 등은 유동화 특수목적회사 인 ◐◐ 2012.8.29. (SPC) ‘

◐◐◐◐◐◐◐◐ 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억원에 대한 대출채권 양수를

’ 240

약정하는 등 ∼ 기간 중 유동화 특수목적회사의 기초자산인

2012.8.29. 2014.4.23.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확약 등 총 건 억원의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였음 10 , 3,610

에도 그 업무시작 일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7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40 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4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