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9-2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케이비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9. 2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450만원 부과

임원 | -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6월 상당) 1명, 주의 2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금품수수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배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① 前 영업지원본부장 ○○○*는 ◆◆◆◆◆◆◆ 합병과 관련하여 IT통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4.1.27. IT통합 업무에 대한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의 대표이사 △△△에게 현금 9백만원을 수수하였음

* 케이비저축은행은 2014.10.21. 검찰에 ○○○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16.6.23. 대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확정 판결

② 前 영업본부장 ◐◐◐*은 2012.11.26. 및 2013.9.5. ☆☆☆☆으로부터 74백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구매하면서 납품물량의 일부만 입고되었음에도 전체 계약금액을 지급하여 28백만원의 경비를 과다 지급하였음

* 케이비저축은행은 2014.10.21. 검찰에 ◐◐◐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15.8.24. 벌금 700만원이 확정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37조의5

⑵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2.1.19.〜2014.11.4. 기간 중 연체금액 변경정보 164건, 대출정보 10건 및 대출해지정보 3건 등 총 177건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지연 등록하거나 검사착수일까지 미등록하였음*

* 2014.10.23. 대출해지정보 3건, 2014.11.20. 연체금액 변경정보 164건, 2015.10.5. 대출정보 10건 등록 완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제26조의4

4.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