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에셋㈜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9-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7. 9. 20.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경고 및 과태료 520만원 부과 건의 임·직원 | 정직 1명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3.31.∼2013.7.3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교보생명보험㈜의 ‘무배당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 등 50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1,387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질서행위규제법」제19조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위규행위에 대해 기관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시 제외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