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에셋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3-1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 3. 15.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과태료 2,060만원 부과 건의 임 원 | - 문책경고 : 1명

설계사 | - 과태료 630만원 부과 건의 : 1명 - 과태료 520만원 부과 건의 : 1명 - 과태료 490만원 부과 건의 : 1명 - 과태료 290만원 부과 건의 : 1명 - 과태료 280만원 부과 건의 : 2명 - 과태료 160만원 부과 건의 : 2명 - 과태료 150만원 부과 건의 : 1명 - 과태료 140만원 부과 건의 : 1명 - 과태료 120만원 부과 건의 : 1명 - 과태료 90만원 부과 건의 : 1명 - 과태료 80만원 부과 건의 : 1명 - 과태료 70만원 부과 건의 : 2명 - 과태료 20만원 부과 건의 : 2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은 지원본부장 ○○○(미등기임원)은 2013.6.10.~2014.6.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4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억 65.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인 □□□(창원지점장), ◇◇◇(상남지점장) 및 △△△(성산지점장) 등으로 하여금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5명에게 32.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창원지점장 □□□은 2013.6.10.~2014.6.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26건의 생명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7명에게 2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상남지점장 ◇◇◇은 2013.7.12.~2014.5.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18건의 생명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명에게 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성산지점장 △△△은 2013.12.10.~2014.1.22.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여성행복연금’ 등 총 4건의 생명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17.~2013.9.13.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9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15.~2014.4.8.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5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6.10.~2013.9.30.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5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7.12.~2013.8.30.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10.~2014.1.3.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23.~2013.11.18.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9.~2014.4.4.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21.~2014.3.7.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0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4.15.~2014.4.24.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16.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5.8.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2.24.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4.4.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3.21.~2014.5.19.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6천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지벵 관한 금지행위)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