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1-0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충북)대명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11. 5.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직원 | 주의 3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절차 강화

상호저축은행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순수 학업관련 대출, 변제능력이 입증되는 학생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등 대출 취급에 유의하여야 하는데도*

*「저축은행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관련 유의사항」(저축총괄-00371, 2013.8.7.),「대학생․청년층 신용대출 취급관련 업무지도」(저감지도-00093, 2015.5.14.) 내용 참조

2014.1.13.부터 대학생 대상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만19세～만32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론*’을 취급하면서 대출신청인이 대학생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신분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바,

* 당초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급해 오다가 2014.1.13.부터 취급대상을 만19세 ~ 만32세까지의 청년으로 변경

** 2014.1.13.～2015.1.30. 기간 중 ○○○ 등 892명에게 대출 취급을 위한 신용정보조회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

앞으로 신용대출 취급시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대학생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학생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학생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설명하는 등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나. 주의사항

(1)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2012.1.2. ~ 2014.7.3. 기간 중 △△△ 등 152명의 대학생에게 신용대출* 152건, 5억 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전액 부실을 초래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론 등 소액신용대출

** 2012년 이후 취급된 대학생에 대한 신용대출 중 이번 검사기준일(2015.1.31.) 현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건은 2,357건(취급금액 7,083백만원, 대출잔액 7,079백만원)

*** 직업, 소득 및 대출금 용도 등에 대해 대출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만을 기준으로 대출 취급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4. ｢업무방법서｣ 제2조

5. ｢대출규정｣ 제3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