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라게란덴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5-1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데라게란덴㈜

2. 조치일 : 2015. 5. 13.

3. 조치요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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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2건

임원 | -

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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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요구사항

가. 경영유의사항

⑴ 업무위탁 관련 업무 철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및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반기별로 업무위수탁 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는 바,

앞으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제3자와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부적정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에도 대출금액이 작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확한 재무상태 파악이 곤란하다는 사유 등으로 부실징후 여부를 반영한 건전성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기초로 재무상태 등 부실징후를 반영한 건전성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준 마련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산건전성분류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⑵ 연대보증 업무처리 부적정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요청｣(2013.6.7, 상여감일-77)에 따라 2013.7.1. 이후 부터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할부, 리스 포함)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인 경우, 법인대출시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중 1인인 경우 및 차량구입대출시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구입인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보증은 특정‧한정근보증으로 운용토록 하였음에도 일부 대출의 경우 지도기준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앞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이 입보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지도사항 등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연대보증 입보대상이 아닌 대출(2건)과 포괄근저당 설정 대출(70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시기 바람